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공방] 정권 바뀌어도 버거운 1만원…희망고문 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영계 소폭인상 주장에 석달째 논쟁만
문재인 정부 '1만원 공약' 실현 불안불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 측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앞세워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중소사업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27명의 '최저임금' 심의위원들은 지난 4월 6일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7월 5일 8차 회의까지 석달 가까이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최저임금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까요? 또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매년 심의...노·사·정 위원 총 27명으로 구성 

지난 6월 29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6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26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살펴보죠.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노(노동계)·사(경영계)·정(정부)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이하 최심위)에서 결정됩니다.

노동계 측을 대표하는 노동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상임위원 2명 포함) 총 27명의 의원들이 매년 머리를 맞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심위 위원들은 누가 임명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심위 위원들에 대한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 마디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매년 최저임금에 반영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한국노총·민주노총)에서 추천한 사람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를 대변하는 공익위원 역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 하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최심위 위원들의 임기는 최대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사정 등으로 위원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해야 합니다. 단,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반드시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 이들 위원들은 최심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의무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겠죠.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심위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 임금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안 접수는 매년 3월 31일까지로, 최심위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안이 3월 20일 접수돼 6월 29일이 법적 심의 결과 제출 최종일이었습니다.

단,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올해의 경우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져 심의 결과를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의위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아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어서 설명하자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심의요청이 접수되면 최심위 산하 조직인 임금수준전문위원회의 임금실태조사 분석결과와 생계비전문위원회의 실태생계비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심위 전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전원회의에선 다음해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기 위해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최심위 위원 27명 중 과반수인 14명 이상이 출석하고 이중 7명 이상이 동의해야 다음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30년 만에 최저임금 10배 인상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90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최저임금은 약 10배 가량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1990년 최초의 최저임금은 69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하루 8시간근무시간 기준으로 보면 일 5520원(20일 기준 월 11만4000원)이란 금액이 나옵니다. 당시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700~8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 시간 동안 일해 짜장면 한 그릇을 사먹기도 빠듯한 금액이었죠. 

이후 적게는 40원에서 많게는 450원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이어져왔습니다. 가장 큰 최저임금 상승폭을 나타낸 해는 1991년 입니다. 1990년 69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1991년 820원으로 오르며 18.8% 상승했죠.  

2009~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 <사진=최저임금심의위원회>

하지만 1991년 이후 한국 IMF 위기가 발생한 1997~1999년 무렵까지 최저임금 상승폭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1999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40원 오른 1525원에 그쳐 경제 위기를 실감케 했죠.   

최저임금은 2000년대에 들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큰 폭 상승세로 돌아섭니다. 2000년 1600원이던 최저임금은 2년 뒤인 2002년 2000원을 돌파한 뒤 2006년 3000원, 2009년 4000원, 2014년 5000원, 그리고 지난해 마침내 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9%(440원) 오른 6470원.    

그렇다면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근로자들의 소득은 나아졌을까요? 제 생각엔 'NO'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 기준 하루 8시간을 일하면 5만1760원의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매달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한달 20일 기준으로 곱해 환산하면 103만5200원. 2017년 1인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 문재인 정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가능할까?

지난달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중 하나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가정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노동계 측은 두 팔벌려 환영하는 눈치입니다. 노동계에선 이미 수년 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영계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합니다. 

지금같은 불경기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경영계는 최심위 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으로 지난해보다 2.4% 인상된 6625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려면 향후 3년간 어느정도의 임금인상폭이 유지되어야 할까요?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본 결과 총 3년간 매년 평균 약 16%씩 상승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5%~3.0%대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폭은 연평균 성장률의 5배 수준입니다.

때문에 노·사간 논쟁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빼앗으려는 자와 지켜내려는 자 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자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장 첫번째 목표입니다. 그만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볼 수 있죠. 당연히 노동자들의 기대감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과연 가능한 이야기 일까요?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불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수많은 걸림돌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영자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경영자들이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부족하면 노·사간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도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1998년 IMF 사태 이후 '제 2의 경제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넘쳐나고,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자영업자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아무쪼록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을 원만하게 조율해 서로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