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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무위원으로서 목숨이나 자리 하나는 걸자"

기사입력 : 2017년07월25일 17:06

최종수정 : 2017년07월25일 17:06

제33회 국무회의서 중국 한비자 인용 발언
문 대통령 "美광우병, 위험하지 않아도 국민께 상세보고"

[뉴스핌=이영태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앞으로 목숨이나, 자리 중 하나는 거는 마음으로 (국무위원직을 수행)하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들이 참석해오던 자리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새 정부 국무위원만이 참석한 첫 회의다.<사진=청와대 제공>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해 참석자들 사이에 폭소가 터졌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총리는 앞서 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든 자유롭게 하는 국무회의가 되도록 하자. 자신의 소관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이야기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하지 말고 토론하자. 오히려 상식적 시선으로 보는 것이 국민의 질문일 수 있다"며 자유로운 토론을 독려하자 "최근 '경제부총리가 안보인다'거나, '책임총리가 없다'는 등의 보도가 있던데, 그렇지 않다"면서 "대통령께서 자유롭게 토론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한비자의 세난편(說難篇)에 보면, '정곡을 찌르면 목숨을 지키기 어렵고, 정곡에서 벗어나면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고 고사를 소개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번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그런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제가 그날 '재정운용방향' 등에 대해 발언도 많이 하고, 참석자들의 토론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말씀도 드렸고, 오히려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자제했는데 그렇게 알려진 것은 유감"이라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어차피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고 말해 또 한번 폭소가 터졌다.

박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2건의 법률공포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의 법률안,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의 대통령령안,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12건의 즉석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브리핑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부처보고와 농림식품부로부터 <미국 BSE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에 대한 구두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행정안전부 신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차관급) 설치 등을 골자로 지난 22일 국회가 의결해 정부로 이송돼 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새 정부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조직은 기존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개편됐다.

아울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도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일부 반영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 조정 및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이 공포됐다.

박 대변인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검찰의 인력․조직 진단을 통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보직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종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로 보하는 대상 목록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를 목록에서 삭제했다"며 "변경후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49명에서 48명이 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풍선이 '환각풍선', '해피풍선' 등으로 불리며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어, '해피풍선'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흡입 및 흡입 목적으로의 소지, 판매, 제공을 금지하고 경찰의 단속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방안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대상을 매출액 2억원·3억원 이하에서 3억원·5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해, 신용카드 일반수수료율(2.0% 내외)보다 우대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하는 내용"이라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법무부 본부 실·국장 직위 중 검찰의 직무(수사, 소송수행 등)와 관련성이 낮은 직위를 '검사 단수직'에서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복수직화'하여,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는 비검사 출신 인재들에게도 법무부 고위직의 문호가 대폭 개방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검사 단수직에서 일반직고위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된 법무부 보직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미국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에 대한 구두보고에서는 '금번 미국의 비정형 BSE 감염 소는 도축전 예찰단계에서 발견되어 식품체인에 들어가지 않았고, 비정형 BSE는 8세 이상의 나이든 소에서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것으로서, 오염된 사료로 감염되는 정형 BSE와는 발생위험에 큰 차이가 있어서, 세계 동물보건기구(OIE)도 OIE 규약에서 정형 BSE 발생과는 달리 비정형 BSE 발생으로는 해당 국가의 BSE 지위를 변경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강화된 검역조치(현물 검사 비율 3%→30%)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미국측이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하게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브리핑했다.

문 대통령은 광우병관련 보고를 받고 "비록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SE의 현황과 정부의 조치를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담론보다 구체적 방안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4/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국민께 도움 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 자체가 숙원인 곳들이 많다. 지방은 인구도 적고, 거리도 멀고, 고지대인 곳들이 많아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도시가스 요금은 떨어져 국민께 도움 되는 것이니 오늘 발표 내용에 더해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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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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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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