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소멸시효 완성채권 21조 소각…123만명 혜택

기사입력 : 2017년07월31일 14:51

최종수정 : 2017년07월31일 14:51

국민행복기금·금융공공기관 보유 채권부터 정리
"민간 금융회사들도 자율적인 소각 실시해 달라"

[뉴스핌=이지현 기자] #IMF 외환위기 때 사업이 어려워져 20년간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 얼마 전 'B대부'가 발송한 채무변제 안내장을 받았다. 일부 선납금만 납부해도 원금을 대폭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써 있었다. A씨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선납금을 납부한 뒤 감면된 금액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A씨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끝나 변제 의무가 없는 채권이었다. B업체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부활시켜 다시 추심하는 업체였다. A씨는 이후 더 강한 채권 추심에 시달려야 했다.

#농촌에 거주하는 C씨는 지역내 유일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해오던 중 2003년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겪었다. 이로 인해 농업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 C씨는 다시 금융거래를 시작하려 금융기관을 찾았다. 하지만 "과거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지만 연체 기록이 남아있어 신규 거래는 불가하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인한 채무자 부담 완화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장기연체로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고, 오랫동안 추심으로 고통받은 분들께 새 출발의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면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회수불가능한 채권 약 21조7000억원에 대해 8월 말까지 소각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각되는 소멸시효연장채권 대상자는 약 123만명 가량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형석 기자>

최 위원장은 "이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며 시혜적 정책도 아니다"라며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의 새출발을 돕는 포용적 금융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생산적 금융,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 편법적인 시효 부활 사례가 계속되자,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채무자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채권 소각이라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 또 채권이 소각되면 금융기관 전산원장에 '소멸시효 완성' 대신 '채무없음'으로 표시돼 C씨처럼 과거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및 파산면책채권 규모는 5조6000억원, 금융공공기관 보유 채권은 16조1000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기관별로 내규 정비·미상각채권의 상각·이사회 등을 통한 채권포기 의사결정·전산삭제 및 서류폐기 등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채무자가 본인의 연체채무 소각 여부를 해당 기관 개별 조회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소각 절차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부업을 제외한 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조원(91만2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간 금융회사에 채권 소각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소멸시효 완성채권 재매각 금지 등 유통제한과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통해 채권을 정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개별 금융업권에서도 협회를 중심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자율적인 소각을 실시해 달라"면서 "연체채권 관리나 소멸시효 연장에 있어 취약 채무자 보호에 충실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금융권 협회장들은 현재 처리 가능한 채권 규모를 파악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