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김성호·김인원 기소...검찰 발표로 본 ‘제보조작’ 사건의 재구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유미·이준서 제보조작 공범
김성호·김인원 부실검증 혐의
검찰, 제보조작 수사결과 발표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은 31일 ‘제보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국민의당 지도부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유미씨와 남동생이 문준용 씨 취업 특혜에 대한 제보를 조작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건넸고,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가 이를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은 4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일이 잘되면 당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문준용씨 특혜채용을 입증할 자료를 구해오라고 요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이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 말하며 기사화를 시도했다.

이유미 씨는 같은달 30일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조작했다. 이용주 의원에 따르면 이 씨는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카톡 대화창을 조작했다. 본인과 회사, 아들 핸드폰을 이용해 제보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한 것이다.

이 씨는 다음날인 5월 1일 대화내용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송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를 받고 더 명확한 증거를 요구했다. 이 씨와 제보자가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다룬 녹음파일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5월 2일 이유미씨와 남동생은 녹음파일을 조작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송했다. 5월 3일 이 씨 남매는 한 차례 더 녹음파일을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 전송했다.

5월 4일 이 전 최고위원은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에게 조작된 자료를 전달하고 향후 계획을 회의했다.

당시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권양숙 여사 친척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 내부적으로 단장직을 사실상 내려놓은 상황이었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위해 여수에 내려가 있어 제보가 허위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다음날 5일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준용씨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그대로 발표했다.

다음날 민주당과 준용씨 학교 친구들은 제보가 조작됐다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실 확인 요구가 제기되자 김 전 의원 등은 기자들에게 익명의 제보자로 지목된 김씨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다. 기자들은 김씨에게 이메일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회신 받지 못하면서 조작 의혹이 짙어졌다. 추진단도 김씨가 준용씨와 파슨스스쿨 재학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 등은 7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5일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의원 등이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공표한 것으로 파악했다.

8일 압박감을 느낀 이유미 씨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대로 털어놓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건네받고 발표할 당시 제보가 허위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원 이유미 씨를 소환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당일 밤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29일 구속했다. 검찰은 남동생 이모씨도 구속하려 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이달 3일과 4일, 5일, 7일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고 12일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했다.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은 지난 3일과 18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는 3일과 16일 조사했다. 6일에는 이용주 의원 보좌관, 26일에는 이용주 의원을 각각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