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김성호·김인원 기소...검찰 발표로 본 ‘제보조작’ 사건의 재구성

기사입력 : 2017년07월31일 15:47

최종수정 : 2017년07월31일 15:47

이유미·이준서 제보조작 공범
김성호·김인원 부실검증 혐의
검찰, 제보조작 수사결과 발표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은 31일 ‘제보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국민의당 지도부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유미씨와 남동생이 문준용 씨 취업 특혜에 대한 제보를 조작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건넸고,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가 이를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은 4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일이 잘되면 당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문준용씨 특혜채용을 입증할 자료를 구해오라고 요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이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 말하며 기사화를 시도했다.

이유미 씨는 같은달 30일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조작했다. 이용주 의원에 따르면 이 씨는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카톡 대화창을 조작했다. 본인과 회사, 아들 핸드폰을 이용해 제보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한 것이다.

이 씨는 다음날인 5월 1일 대화내용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송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를 받고 더 명확한 증거를 요구했다. 이 씨와 제보자가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다룬 녹음파일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5월 2일 이유미씨와 남동생은 녹음파일을 조작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송했다. 5월 3일 이 씨 남매는 한 차례 더 녹음파일을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 전송했다.

5월 4일 이 전 최고위원은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에게 조작된 자료를 전달하고 향후 계획을 회의했다.

당시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권양숙 여사 친척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 내부적으로 단장직을 사실상 내려놓은 상황이었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위해 여수에 내려가 있어 제보가 허위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다음날 5일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준용씨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그대로 발표했다.

다음날 민주당과 준용씨 학교 친구들은 제보가 조작됐다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실 확인 요구가 제기되자 김 전 의원 등은 기자들에게 익명의 제보자로 지목된 김씨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다. 기자들은 김씨에게 이메일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회신 받지 못하면서 조작 의혹이 짙어졌다. 추진단도 김씨가 준용씨와 파슨스스쿨 재학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 등은 7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5일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의원 등이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공표한 것으로 파악했다.

8일 압박감을 느낀 이유미 씨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대로 털어놓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건네받고 발표할 당시 제보가 허위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원 이유미 씨를 소환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당일 밤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29일 구속했다. 검찰은 남동생 이모씨도 구속하려 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이달 3일과 4일, 5일, 7일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고 12일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했다.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은 지난 3일과 18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는 3일과 16일 조사했다. 6일에는 이용주 의원 보좌관, 26일에는 이용주 의원을 각각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