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로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된다. 교통이 편리한 도심을 중심으로 새로운 택지지구가 만들어진다.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85만가구 공적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이 가운데 약 60%가 수도권에 들어선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이 총 5만가구 지어진다. 이들은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더욱 강화했다.
우선 공공택지, 민간택지에서 실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계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기준 수도권 인허가의 70%는 민간택지, 30%는 공공택지가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금 수도권 안에 51만9000가구 규모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미착공)를 보유하고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규택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민간택지에서는 향후 도심 안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활성화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오는 2018~2022년 공적임대주택가 연간 17만가구씩 총 85만가구 공급된다. 이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13만가구, 민간이 소유한 공공지원주택은 매년 4만가구씩 공급된다. 이렇게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약 60%(연간 10만가구)가 수도권에 들어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적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개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안 유휴부지 개발도 추진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이 총 5만가구(연평균 1만가구) 새로 지어진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활용하거나 기존 공공보유 택지에 이 공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입지가 뛰어난 부지를 적극 활용해 수도권에만 총 3만가구를 공급한다. 이에 따라 기존 택지지구 가운데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신도시에 우선 추진된다.
소형주택(전용 40∼60㎡)으로 지어지고 주택유형도 다양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입주하는 신혼부부는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를 비롯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공급대상은 평균소득 이하(행복주택 대상 수준) 신혼부부다. 다만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소득 일반 청약자에게 돌아간다.
이와 함께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한 주택기금 대출상품(금리인하 포함)도 마련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혼부부 희망타운, 공공주택 임대 수요가 있는곳에 공급해야 하면 추가적인 공급주택 지구도 지정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여러 공급시행자들이 여러곳에 입지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린벨트나 지구형태 개발 도심안에서 직주근접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