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가결했지만, 과연 그 실행이 당초 의도만큼 이뤄질지에 의문이 제기돼 주목된다.
대북 제재가 효과를 보기 전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할 것이고, 중국도 북한 붕괴만은 막아야 된다는 명분으로 제재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여기저기 뚫린 구멍을 틀어막으려고 새로운 제재안을 가결했지만, 그 강력한 실행이 가능할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새로운 대북 제재안이 너무 늦게 가결돼 그 효과부터 문제시 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이미 사정거리가 1만km 내외(6400마일)인 발사체를 이미 개발했고, 로스엔젤레스, 덴버, 시카고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미사일의 대기 재진입 기술인데, 그것도 이르면 내년이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동아시아안보협력프로젝트의 이사 레온 시걸은 "제재만 두고 보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문제는제재가 실행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실감이 나야하는데, 그 즈음이면 이미 ICBM은 거의 완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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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7월 28일 시험발사한 ICBM급 화성-14호 미사일 <사진=조선중앙통신> |
◆ 중국의 태도 변화가 관건...'완벽한 제재 실행해야'
무엇보다도 중국의 태도가 관건이다. 중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완벽하게 실행지가 의문인 것이다. 현재 북한은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 2006년 이래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대북제재를 완벽하게 실행하지 않았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강력한 제재로 수만명의 경제 난민이 동북삼성으로 몰려들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직접 대치해야하는 상황이 곤혹스럽기 때문이다.
중국 뿐 아니라 새로운 대북 제재를 두고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반발도 제기되는 상태다. 수십년동안 북한과 유지해 온 관계를 단절하기 어렵고 또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가진 대북관계를 탐지해 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지난 5일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원유수출 봉쇄가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의 주수입원인 석탄, 철, 철광석 등 광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을 아예 없애고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노동자 송출도 전면 금지된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연간 10억 달러(1조1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