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새로운 대북 제재가 원유공급 중단,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 등 핵심적인 부문이 빠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새로운 대북 제재안에서 북한 경제에서 중요한 요소인 원유 공급중단 내용이 제외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마닐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코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문제는 북한의 뒤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에 찬성했지만, 대북제재에 어느 누구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의 불안정으로 접경지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이번 대북제재로 북한은 매년 10억달러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미국이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6자회담의 미국측 고문이었고,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위원 앤서니 루지에로는 "피해 규모는 미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충실할 경우를 전제로 산출한 금액"이라며 "대북제재의 지난 11년을 돌이켜 보면 절대로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중국은 그 와중에 실속챙겨...전문가들 대북제재 실효성 의문시
새로운 제재를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제스처를 취한 중국은 실속을 챙겼다. 미 행정부로부터 호의를 얻어낸 것. 미국이 중국에 취하려던 세컨더리 보이콧 등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달에 미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부부가 중국을 방문하고,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기정사실화 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연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번주에 밝혔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과 하는 영업은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과 불편한 관계설정은 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루지에로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결의된 제제를 이행하는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이라며 "그간에 중국 기업과 개인, 은행은 북한이 제재를 피해갈 길을 찾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제재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제재안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새로운 대북 제재를 바라보는 중국측의 입장은 지난 7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1면 사설에서 "북한이 이번 대북 제재안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강조했지만 제재가 북한 인민들을 괴롭히면 안된다"고 주장한 것에서 드러난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도 "긴장이 고조돼도 음식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의 보니 글레이셔는 "당분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연기됐다"며 "이번 유엔제재안을 중국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장링꾸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한반도 전문가도 "북한은 이같은 제재에도 핵개발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제재안은 결국 다른 제재안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