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이고은 기자] 문재인 정부 복지 지출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당초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라 재원 조달 및 재정 건전성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5년간 시행할 때 필요한 재원이 당초 계획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이날 복지부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차례대로 폐지한다는 기초생활보장 계획을 발표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분야 대표 공약이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할 때 필요한 돈은 3년간 4조 3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는 10조원이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소요는 2020년까지 3년간 4조 3000억원, 2022년까지 약 10조원으로 추정된다"며 "합의한 재정 규모가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中 재정투자 계획 <자료=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제는 10조원이란 재정 투입이 당초 예상치를 웃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생계·의료·주거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데 4조 8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투입해야 할 복지 지출이다. 4조 8000억원짜리 공약이 10조원 재원이 필요한 정책으로 탈바꿈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하다고 정부가 내놓은 178조원짜리 가계부도 재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재원 증가는 보험료를 올려 충당하면 되지만, 부양의무제 폐지 쪽은 그런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면서 "재원마련 계획을 다시 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