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박능후 복지부 장관 "빈곤 사각지대 획기적으로 해소"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4:00

"정부나 사회가 책임을 외면한 빈곤층 93만명"
"꼭 지원할 대상에 적합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돌봐 오지 않은 사람을 빈곤정책 중심에 새롭게 두겠다.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겠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로 빈곤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그간의 정부 빈곤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을 토대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은 크게 ▲빈곤 사각지대 해소 ▲국민 최저선 보장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 ▲사회안전망 강화로 나뉜다. 정부는 주거·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목표다.

박능후 장관은 "기초수급자 정도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어려운 가구라도 보통 살림의 아들·딸이나 부모가 있다면 정부나 사회는 그 책임을 애써 외면했다"며 "그런 분들이 93만명이나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아들·딸을 둔 빈곤층까지 정부가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않겠다"며 "꼭 지원해야 할 분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저소득층 급여 현실화도 약속했다. 차상위층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제도를 촘촘하게 운영해 아픈 가족으로 인해 살림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확대하고 임대료 지원액 현실화 등으로 실질적인 국민 최저선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저소득층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9만가구 지원한다는 것.

박능후 장관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튼실하게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