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공정위·금융위…세종시에서 '합동 업무보고'
기존 상향식 보고 대신 '토론식 정책보고'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국을 대표하는 3대 핵심 경제부처 수장들이 25일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핵심정책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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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 대통령과 3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이날 토의는 부처별 핵심정책과제를 집중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해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업무보고에 참여한 3개 경제부처는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 2개를 정해 해당부처 장관이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한 뒤 참석자들이 핵심정책과 관련한 쟁점 위주로 활발한 토의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재정혁신과 혁신성장을 토론 주제로 내걸었다. 재정혁신 측면에서는 재원확보를 뛰어넘는 정책혁신을 통해 새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과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2018년 업무 중점 방향을 공정경제 기반 위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을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다.
국정과제 재원확보를 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융합예산을 편성하는 등 질적 구조조정도 일부 추진한다. 기재부는 내년 재정사업 구조개혁을 위한 강력한 질적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2019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진다. 4대 혁신기반의 유기적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통해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을 혁신 중심의 생태계로 개편하고, 혁신의 성과가
개방․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통해 제조-ICT 융합과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촉진하고, 공유경제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활성화와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종합대책(서비스산업 혁신전략)도 11월에 마련한다.
무엇보다 중소기업간 협업과 대･중소기업 상생, 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에 대한 지원 강화책도 토론회에서 주제로 제시됐다.
혁신측면에서는 혁신도시와 창의․융합형 공간(Creative-Lab) 등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해 혁신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공유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해 본인의 상상을 구현할 수 있는 창업·사업화 지원공간에도 힘쓴다.
공정위는 재벌개혁과 갑질근절을 주제로 앞세웠다.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적극 방지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부의 불법승계뿐 아니라 기업생태계 파괴 등 폐해가 크다고 보고 현행법의 엄정 집행을 통해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하고, 자사주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은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갑질근절 측면에서는 갑을관계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의도다.
10월에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도급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하청업에에 경영정보 요구를 금지할 계획이다.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도 나서 가맹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 확대와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 공개 등 정보공개eh 12월까지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일자리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금융과 서민금융을 화두로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앞장설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토론 주제로 앞세웠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1만1000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의 6만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강조했다.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재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점도 곁들였다.
서민금융 부문에서는 ‘포용적 금융 3종 세트’(카드 수수료 낮추기, 고금리 부담 줄이기,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주제로 토론 분위기를 달궜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