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통3사, 통신료 인하방안 수용..."소급적용 없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18:22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18:47

정부 방침 법적 대응 포기, 상향 조정안 전격 수용
소급적용은 기업권한, 강제적 시행여부 “계획없다”
정부 일방통행 논란은 여전, 적극 협조 절차 ‘필요’

[뉴스핌=정광연 기자]법적대응까지 검토하던 이동통신사가 정부의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방침을 수용키로 전격 결정했다. 정부와의 정면 대결을 펼치면 더 큰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사장 박정호),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 등 이통3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차질없이 상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음달 15일부터 6만원 요금 사용시 1만5000원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단,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는 여전히 숙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은 현행 요금할인율 20% 가입 고객도 모두 위약금 없이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모든 고객에게 일괄 적용하는 ‘소급적용’ 시 이통3사의 연간 추가 할인 규모는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소급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 요금할인율 20% 가입 고객들에게 기존 약정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도 받지 않고 25%로 올려주라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유 장관 역시 간담회를 통해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할 법적 권한도 없고 기업의 추가 부담을 고려할 때 순차적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통3사의 자율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이통사들의 요금할인률 상향 결정은 정부의 강경 방침이 먹혀든 결과다. 통신비 인하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정에 이어 보편요금제 및 분리공시제 도입까지 검토중이다.

특히 유영민 장관이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직접 “통신비 인하 정책 재검토는 없다”며 “이통사 및 외국인 주주 소송까지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인하 강행 의지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통3사 로고.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주무부처의 강경한 입장과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정권 초기부터 정부에 정면 대응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 충돌할 수 있다는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다.

무엇보다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이라는 카드를 꺼낼 경우 향후 보편요금제 도입 뿐 아니라 기본료 전면 폐지라는 더욱 강력한 통신비 인하 강제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정 논란은 마무리됐지만, 이번 사태가 정부의 '일방통행'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보다 적극적인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기업이 규제권을 가진 정부 정책을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은 애초부터 거의 없었다”며 “유 장관이 이통3사와의 소통을 강조한 만큼 향후 관련 정책 협의에서는 기업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같은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