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절실한데 신고포상금 예산은 동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인력이 확충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대비 대폭 늘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의 내년 세출 예산은 1194억원으로 전년(1121억원)보다 6.5% 늘었다. 이는 올해 세출예산 증가율(1.9%)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 예산 증대의 요인은 올해 조사인력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대기업집단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이 신설됐고, 전자문서 전문 조사부서인 디지털조사분석과가 신설되면서 60명이 증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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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
하지만 신고포상금 예산(8억3500만원)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공정위가 3억원을 증액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공정위 예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정위가 걷어 들이는 과징금이 연간 5000억원 가까운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에 늘어난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라면서 "타 부처에 비해서 공정위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