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괘씸죄?'...공정위·방통위, 이통3사 '공개압박'

기사입력 : 2017년08월09일 18:08

최종수정 : 2017년08월09일 20:07

방통위 실태점검·공정위 담합조사 동시 진행
이통3사 요금할인 25% 반대 의견제출일 시행
법적대응 차단 및 통신비 인하 압박 본격화 분석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통신비 인하에 반대하는 이통3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요금할인율 25% 상향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통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이 동시에 실태조사에 나선 것. 

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사장 박정호),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 등 이통3사는 이날 요금제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는 지난 5월 참여연대의 신고로부터 비롯됐다. 당시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데이터당 가격이 매우 유사하고 특히 6만5890원 요금제는 3사 모두 동일해 담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달 뒤 공정위는 답변서를 통해 "요금이 유사하다는 점 만으로 담합을 곧바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앞으로 해당 사업자들이 요금 결정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해 다각도로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통3사 로고.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날 약정할인 고지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지난 2015년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선택약정 고지 미비로 과장금을 부과한 적은 있지만 이통3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측은 지난해 이통사와 일선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지원금 외 선택약정 혜택을 알리도록 의무화한 만큼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담합 조사와 방통위의 실태점검이 동시에 이뤄지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이동통신업계 반응이다. 특히 이통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강행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날 기습적으로 진행된 조사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통3사 압막 카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요금할인 25% 상향 적용 강행 시 법적대응(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이통3사의 강경 대응을 막기 위한 ‘맞불’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이통사 관계자는 "조사를 받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