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재인 100일] "갑질 끊어라" 공정위 집중 타겟된 유통가

기사입력 : 2017년08월16일 11:34

최종수정 : 2017년08월16일 11:34

복합쇼핑몰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1달 2번은 문 닫아야
'오너 갑질' 프랜차이즈 사면초가..업계 "일자리 정부 상충 고민"

[뉴스핌=이에라 기자] 문재인 정부 100일간 유통업계가 집중 타겟이 됐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건 복합쇼핑몰 규제 등 유통 대기업들을 옥죄는 각종 규제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규제는 기업의 영업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수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신세계 역점사업 '스타필드'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의무휴업도 눈앞

신세계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도 앞으로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처럼 한달에 두번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 100대 과제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강제 의무휴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때문이다.  

유통 대기업들이 주요 사업으로 밀고 있는 복합쇼핑몰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데, 주말 방문객수만 최대 수십만명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스타필드 하남은 개장 140일만에 방문객수가 10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한달에 2회 의무휴업으로 주말 500만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갈곳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유통업계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신규 사업에 걸림돌을 만나게 됐다.

더구나 최근에는 스타필드 같은 복합몰이나 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유통업을 하지만 임대업자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대표적 대상이다. 입점업체에 대해 상품 판매액에 비례하는 정률임차료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유통업자로 봐야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서다.

이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규제를 받고 있던 대형마트 업계도 부담이 가중되긴 마찬가지다. 앞으로는 대형마트 시식코너에서 일하는 납품업체의 파견 직원 인건비도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가 서로 분담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하지만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50대50으로 분담하게 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나 판촉 행사를 위해서는 시식 행사가 필수인데 대부분 제조사 요청으로 진행해왔다"며 "이들의 인건비까지 대형마트에 부담하게 되면 시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고민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스타핃드 고양 조감도 <사진=신세계>


◆ 오너 이슈 불거진 프랜차이즈업계, 공정위 칼날에 한숨만

프랜차이즈 업계도 공정위의 주 타겟이 됐다.

호식이두마리치킨, 미스터피자 등 일부 프랜차이즈의 오너가 일으킨 문제가 가맹점주에 불똥 튄 점이 프랜차이즈 규제에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특히 가맹점주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 등 제도 개선과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등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업계에서도 긴장이 이어졌다.

50개 프랜차이즈사에 대해 제품 원가와 유통 마진을 공개하라는 공정위 요구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달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업계의 오래된 관행을 사과한다면서도 자정과 변화의 시간을 달라"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서면서도 원가 공개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로 또 하나의 골목상권인 프랜차이즈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중 95%는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 65%는 10억원 미만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이 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유통업에 집중포화된 영업 규제..업계 "이런 상황에 일자리 창출하라니.."

유통업계는 이 같은 규제 속에 고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유통업에 대한 규제로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역점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하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리기로 했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이 의무휴업에 신규 출점까지 제한되면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고용 축소와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오픈한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 고용 효과가 5000명 이상이었고, 이번 달 그랜드오픈하는 스타필드 고양은 신규 창출 인원만 3000여명으로 신규 고용 효과가 크다.

이 같은 규제들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 대형마트가 영업규제를 받은 2012년부터 3년간 중소상인들의 매출은 12.9%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은 160% 이상 폭증했다. 편의점도 51% 이상 뛰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소비자가 온라인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규제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을 규제하면 오히려 골목상권을 포함한 지역 상권이 같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내 투자 기회를 잃은 대형 유통기업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해외 시장에 자꾸 진출하게 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등이 규제 경쟁이 아닌 차별화를 통한 혁신경쟁을 해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