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100일] 재계, 겉도는 소통에 '해외이전' 검토 ↑

기사입력 : 2017년08월16일 09:55

최종수정 : 2017년08월16일 10:28

'위기감 고조' 재계, 코드맞추기 시동걸었지만 힘겨워
최저임금·법인세인상에 통상임금 불확실성까지 시름

[뉴스핌=이강혁 기자] "소통은 시작했다는데 내용은 아직 뭐가 없죠.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자꾸 강해지는 반면, 사업상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준다는 말은 안나오네요. 출점도 제대로 못하게 규제로 다 묶어 버리면 고용은 어떻게 늘린다는 건지." (A 유통대기업 관계자)

"겉도는 대화로는 일방적인 코드맞추기 강요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면서 결국 방향은 정해진데로 가야하는 게 답답한거죠." (B그룹 관계자)

"기업들 부담으로 뭐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업들 애로사항이라도 들어주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줘야죠. 미국 때문에 국내 철강이 어렵다니, 힘내라고 박수를 보낸다는 식의 답변이 나오니 원..."(C 철강업체 관계자)

"시장경제의 재정립이 필요한 때다. 영원성은 기업이 가진 불변의 욕구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하지 못하면 시장이 퇴출한다. 정부가 견제자로 너무 개입하면 준조세와 같은 관행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의 일과 민간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길" (한 경제단체 관계자)

16일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를 묻자, 이같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높은 국정지지도를 의식한듯 입장에 한사코 손사래를 쳤으나, 사견을 전제로 달자 신랄한 비평과 고충토로가 이어졌다.

이른바 J노믹스, 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면서 '기업 총수를 예비 범죄자로 본다'는 불만부터 '시장경제 속에서 혁신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경쟁을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인사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면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때문에 선진시장의 국가들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총수의 경영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면서 "규제로 기업을 이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영위기감 속에서 문재인 정부와 코드맞추기 시동

재계는 하반기 이후 경영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 속에 있다. 올 상반기에 반도체 슈퍼호황 등에 힘입어 지표상 선방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을 높일 악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기감 고조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탈원전 시대의 전기료 인상 문제에 더해 이미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 재계 입장에서는 모두가 악재다.

재계 주요 대기업 사옥 이미지. <뉴스핌DB>

하지만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재계는 일단 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의지에 코드는 맞춰가자는 입장이다. 소득주도 성장,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문 정부 화두에 대해 잇따라 파트너십을 내세우며 대책도 내놓고 있다.

예컨대, SK그룹은 지난달 27~28일 이틀에 걸친 문 대통령과 간담회를 전후해 다양한 상생방안을 발표 중이다. 2·3차 협력사 지원 전용펀드 1600억원을 신설하고 기존 48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던 동반성장펀드를 6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강화방안을 밝혔다.

SK는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 방안과 협력사 직원들의 삶과 질 개선을 위한 복리 후생 지원 폭도 확대했다. 앞으로 중소 협력사와 직접 계약해 재하도급의 고리도 없애기로 했다.

LG그룹도 계열사를 통해 1000억원 상생펀드를 조성한 상태다. 이중 절반은 2·3차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특히 LG는 1차 협력업체의 계약시, 1차 협력업체와 2·3차 협력업체의 공정거래를 담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한화그룹은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850여명의 비정규직을 내년 상반기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동일한 직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규직 또는 정규직 전환 전제형 인턴사원으로 채용해 비정규직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해소차원에서 한화S&C의 IT사업 분할과 지분 44.6%를 매각하기도 했다.

총수의 장기부재 상황으로 정책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삼성전자도 올해 채용을 늘리고, 협력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작업장 근로안전 개선 등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해외행 외치는 기업들...최저임금, 법인세 더해 통상임금 이슈까지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에서 핵심역할을 해야할 기업들은 당장 최저임금, 법인세 인상에 더해 통상임금 이슈로 시름 중이다. 이같은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까지 나왔을 정도다.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며 성장하려면 규제로 기업을 컨트롤하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재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규제 속에서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힘들게 경영역량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실적을 더 내서 주주환원 정책을 하도록 유도하는 쪽이 진짜 개혁"이라고 했고, 또다른 관계자는 "규제도 시장 안에서 작동하게 만들어 규제와 인센티브를 모두 줘야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이끌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하만 하더라도 시장자율, 시장여건을 정부가 지나치게 답을 정해놓고 옥죄는 식으로 양보를 이끌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며 "장기적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당장의 분배에 방점이 찍히는 듯 싶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기업의 전무급 임원은 "과감한 투자라는 것은 분위기 조성이 그 시작 아니겠냐. 규제로 기업을 컨트롤하려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라면서 "성장과 투자가 나빠졌다고 하는데,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부족한 탓이 크다. 성장이 곧 우리 젊은 세대 일자리의 기본"이라고 의견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 = 뉴시스>

혁신활동에 각종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재계에서 나온다.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짜야한다는 목소리다. 강성 귀족노조 문제 등에는 관대하고 기업을 무조건 '갑'으로 보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에 대해 자동차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 정부가 상대적 약자를 챙긴다는 것에 공감하나 여기에 편승한 강성 귀족노조 파업 등에도 관대한 것은 문제"라면서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는 등 국내에서 채산성을 맞추는 것은 더이상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답은 정해져 있다고 본다. 기업이 투자활성화를 통해 혁신활동에 매진하고, 이를 통한 성장을 이끄는 기본에 충실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경영자총협회 측은 문 정부 출범당시 이렇게 당부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고 온 국민이 열망하는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좋은 일자리는 오직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