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6차핵실험] "트럼프의 가장 효과적 대응은 대화"

기사입력 : 2017년09월04일 10:42

최종수정 : 2017년09월04일 13:26

채텀하우스 라이트 "북핵 기술 논란 무의미, 외교·대화가 최선"

[뉴스핌=이영기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레드라인'을 건드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를 놓고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제의 강화와 군사적 대응 등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는 '대화'를 꼽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 김정은이 핵실험에서 원하는 것은 북한에서 권력강화를 통한 확고한 통치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경제 재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 "무력 시위나 경제 제재 효력, 기대 이하일 것"

4일 자 영국 BBC방송은 캠브리지대학과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존 닐슨 라이트 박사의 북한 핵실험에 트럼프 대통령가 취할 수 있는 유효한 대응 방안에 대한 분석을 소개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를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라이트 박사는 먼저 북한은 이번 강도 6.3의 지진을 동반한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파괴력이 진일보 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물론 과거 북한의 선전 행태로 보아 수소폭탄을 성공적으로 마쳤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지만 파괴력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가격하는 기술수준에 이르렀는지에 의견이 갈리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기술에 대한 논란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라이트 박사의 관측이다.

북한이 일련의 핵실험 등으로 진정 원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외적 무력도발보다는 북한내에서 정당성을 강화해 확실한 권력을 장악한 통치력을 확보하는 것이 김정은의 목적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인 무력시위 발언이나 대북 경제재제의 강화는 그 효력이 기대 이하일 것이다.

미국 매체인 더힐(The Hill)과 CNBC등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미국은 다른 옵션과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와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에 나온 반응이란 점을 강조했다.

◆ "대중국 발언, 아직 격한 표현 자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 재제의 핵심은 중국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을 MIT대학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의 무역규모는 세계 119위이고 수출이 35억달러 수입이 30억달러 수준이다. 수출 품목은 석탄과 소매상품 등을 위주로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이 주요 수출국이다. 반면 수입은 주로 중국과 인도, 러시아, 태국 등에서 이뤄진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북한 무역의 85%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중국이 우리를 도울려고 하지만 성과가 거의 없다"면서 격한 표현은 자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지근한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면 미국을 위해 한국(서울)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빼놓은 수 없는 제약으로 라이트 박사는 꼽았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전날 백악관 회의 후에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경우 대규모 군사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런 경고는 극히 조심스러워하는 전문가마저도 "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시행한 핵폭탄 실험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점에 비춰보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는 '북한이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 재제나 군사적 행위의 효력이 제한적이라면 결국 현재의 팽팽해진 긴장을 누그러트리기 위한 방안은 외교와 대화라는 것이 라이트 박사의 결론이다.

그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략적 긴장이 더 높아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재제와 정치적 압력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김정은에게 통하는 것은 역시 무력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