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 안에서 구조적 유연성·혁신성 증진해야
성경륭 전 참여정부 대통령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골격을 짠 인물이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지난 19대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했다. 최근 저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야 할 국가 플랜을 제시했다. 월간 ANDA 9월호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성 전 정책실장의 국가 플랜을 3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뉴스핌=최유리 기자] 성경륭 전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한림대 교수)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스스로를 "젊은이보다 더 급진적인 이상주의자"라고 칭하는 60대 학자는 그가 20대를 보낸 유신 체제에서 전환의 실마리를 찾는다. 박정희 시대에서 출발한 국가 주도적 발전 모델을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가 내놓은 대안은 '포용국가'다. 플랜은 새 저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로 구체화했다. 포용국가는 약자를 껴안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국가다. 사회보장 정책과 창의적 교육으로 포용성과 혁신성을 모두 갖춘 북유럽 국가가 모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설계한 국가 모델을 들여다보기 위해 성 전 정책실장을 만났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관련 성경륭 전 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2002년 10월 16대 대선 때 부산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전국교수모임'이 열렸다. 그곳에서 당시 부산선대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을 처음으로 만났다. 첫인상은 시골 농부 같았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편하고 호감이 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성격이다. 노 전 대통령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연인에 가깝다. 반면 문 대통령은 고도로 절제된 분이다. 그래서 걱정을 하기도 했다.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예측이 어렵고, 무엇보다 대중과 교감하는 데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임 이후를 보니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확신이 든다.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안정적이다.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차분하다. 역대 대통령들의 초반과는 완연히 다른 모습이다. 과거에는 노무현 모델이 대통령상으로 맞지 않겠냐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문재인 모델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기쁜 일이다. 평가가 좋을 것으로 봤지만 이렇게 높은 수준을 오래 유지할지는 예상치 못했다. 아마도 과거 보수 정부 10년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도 일부 반영된 것이라 본다.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으로 촛불시위와 탄핵까지 이어져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반사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 정부가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처럼 그동안 정부가 풀지 못했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제적 고립무원의 상태로 외교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특사 외교는 국민들의 불안을 말끔히 씻어주었다.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이렇게 단기간에 외교 관계를 안정화시킨 적이 없다.
-탈원전,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가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혁신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를 안심시킬 대안은 없는지?
▲우리 사회는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 주도로 재벌집단을 키우고 제조업 중심의 수출경제를 육성한 발전국가에서,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려는 노르딕(북유럽)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르딕 모델은 시장경제와 복지국가를 병행 발전시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
우리가 발전국가를 넘어 공동 번영과 지속가능 발전의 경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사회적 약자 다수가 혜택을 보는 개혁을 달성해도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개혁이 실현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돌아오는 혜택도 기대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대중의 지지율은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때로는 손해 보는 집단들의 연합과 강경한 저항에 직면해 지지가 가파르게 줄어들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다. 개혁 과정에서 용인해야 할 부분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 예컨대, 탈원전 과정에서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 안전성과 중장기 비용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치밀한 과학적 조사가 이뤄지고 이해당사자들의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환경·에너지 개혁(탈원전)과 함께 재벌 개혁, 노동 개혁(비정규직 축소, 최저임금 인상 등), 복지 개혁 등 여러 분야의 사회경제 개혁 과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경제조정회의와 같은 기구를 신설해 사회적 대화를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맡길 필요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구조조정', '성장', '투자'라는 단어를 찾기 어렵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한계기업의 증가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훼손할 수 있다. 포용국가 관점에서 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 강화, 투자 활성화 등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구조 조정을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외환위기 시절 이미 경험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방식은 오히려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포용성과 보장성이라는 틀 안에서 혁신성과 구조적 유연성을 증진해 나가야 한다. 유연성을 막연히 자유로운 해고나 구조조정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 국민 대중의 포용성과 보장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고한 상태에서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성을 높이고 기능과 임금 분야의 유연성을 조정해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한계기업의 경우 산업 전환이나 신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기업도 포용경제의 틀 안에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전체적인 경제 체질도 개선할 수 있다.
<2회에서 계속>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