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8.2후속조치 문답풀이] 분양가 상한제, 실수요자에 이득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9월05일 14:09

[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도 완화하며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이르면 오는 10월로 예고했다. 

이번 후속조치 도입 이유와 향후 추가 대책방안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분양가한제 적용 기준과 효과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효과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부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는 건축비를 분양가상한제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

Q. 분양가상한제 도입시점은?
-이르면 10월 중순이후에 도입할 수 있다. 하반기 여러 지역 아파트 분양사업이 예정돼있다. 사업주체가 분양가를 우선 합리적으로 책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이뤄지면 분양가 상한제로 견제할 수 있다.

Q.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이 일반분양과 정비사업이 다르다.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에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가 확정돼있다. 자기분담금도 결정돼 이미 분양가가 정해져있다면 그걸 존중해야한다는 판단이다.

Q. 분양가상한제가 청약붐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 않나?
-지속적인 분양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형성된다면 급히 청약대열에 나설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시장 전반에 안정 기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Q. 분양가상한제가 수분양자에게만 이익이 되지 않나?
-8.2대책에서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었다.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시세차익이 발생해도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안정에 그치지 않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내집마련 부담이 적어지게 될 것.

<자료=국토부>

Q.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지 여부를 봤다. 8.2대책 이후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안정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 분당과 수성은 지난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전국 1위와 2위였다. 주간아파트가격 상승률도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됐다.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돼 지역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자료=국토부>

Q. 분당과 수성 집값은 왜 올랐나?
-8.2대책 풍선효과나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올랐다. 분당은 교통망 개선과 해당지역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기대감이 확산되기도 했다.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지 않아 단기간에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기도 했다.

 

Q. 집중모니터링 대상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거나 대책이전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으로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지표뿐 아니라 현장 탐문을 포함한 다각적 탐문을 통해서 모니터링할 것.

Q. 투기과열지구 선정기준은?
-집값 상승률 물가상승률 1.5배 이상인 지역 모두 후보지로 올려놓고 검토한다. 단기간 동안 급등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12개월 모두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이상인지를 판단했다.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이다.

Q. 투기과열지구 해제 절차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 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사유 해소에 해당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제할 수 있다. 현재 시장안정 기조가 정착됐다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해제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