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8.2후속조치 문답풀이] 분양가 상한제, 실수요자에 이득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9월05일 14:09

[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도 완화하며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이르면 오는 10월로 예고했다. 

이번 후속조치 도입 이유와 향후 추가 대책방안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분양가한제 적용 기준과 효과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효과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부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는 건축비를 분양가상한제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

Q. 분양가상한제 도입시점은?
-이르면 10월 중순이후에 도입할 수 있다. 하반기 여러 지역 아파트 분양사업이 예정돼있다. 사업주체가 분양가를 우선 합리적으로 책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이뤄지면 분양가 상한제로 견제할 수 있다.

Q.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이 일반분양과 정비사업이 다르다.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에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가 확정돼있다. 자기분담금도 결정돼 이미 분양가가 정해져있다면 그걸 존중해야한다는 판단이다.

Q. 분양가상한제가 청약붐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 않나?
-지속적인 분양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형성된다면 급히 청약대열에 나설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시장 전반에 안정 기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Q. 분양가상한제가 수분양자에게만 이익이 되지 않나?
-8.2대책에서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었다.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시세차익이 발생해도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안정에 그치지 않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내집마련 부담이 적어지게 될 것.

<자료=국토부>

Q.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지 여부를 봤다. 8.2대책 이후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안정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 분당과 수성은 지난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전국 1위와 2위였다. 주간아파트가격 상승률도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됐다.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돼 지역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자료=국토부>

Q. 분당과 수성 집값은 왜 올랐나?
-8.2대책 풍선효과나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올랐다. 분당은 교통망 개선과 해당지역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기대감이 확산되기도 했다.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지 않아 단기간에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기도 했다.

 

Q. 집중모니터링 대상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거나 대책이전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으로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지표뿐 아니라 현장 탐문을 포함한 다각적 탐문을 통해서 모니터링할 것.

Q. 투기과열지구 선정기준은?
-집값 상승률 물가상승률 1.5배 이상인 지역 모두 후보지로 올려놓고 검토한다. 단기간 동안 급등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12개월 모두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이상인지를 판단했다.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이다.

Q. 투기과열지구 해제 절차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 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사유 해소에 해당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제할 수 있다. 현재 시장안정 기조가 정착됐다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해제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