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국당 '보이콧'에 김이수·박성진 퇴진 요구까지 정국 '요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불발…다음주 중 재검토
11일 인사청문회 앞둔 박성진 후보자엔 자진사퇴 촉구

[뉴스핌=김신정 기자]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으로 몇 달째 미뤄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또 다시 불발됐다. 더욱이 오는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도 거세지면서 야당의 맹공이 예상된다.

당초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시사했고, 야당이 이에 묵인하며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의 불참과 바른정당의 반대, 국민의당의 연기 요청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헌재소장에 특정 정당이 추천했던 사람을 앉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헌재 소장은 이념에서 중립적인 분이 맡아야 하는데 유독 혼자 낸 소수의견이 많아서 헌재를 이끄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당은 5일 정우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마저 취소한 채 정기국회 보이콧을 이어갈 방침이다.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반발에서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며 한국당과 뜻을 같이 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돼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권은 이르면 다음주 중 여야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해 표결을 재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또 오는 11일 예정돼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신사퇴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해 별다른 논평과 비판을 하지 않았던 한국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종교관, 가치관, 자녀의 이중국적 의혹 등에 걸쳐 공직자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지난 1일 박 후보자의 병역특례 허위복무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지난 1996년 1월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특례제도인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를 대신했는데, 박 후보자의 이력서와 병적 증명서의 복무시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박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역사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박 후보자를 지명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말 제대로 된, 캠프 인사가 아닌 명망과 실력이 있는 분을 지명 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옹호적인 정의당도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최근 "박 후보자는 이미 다운계약서 의혹과 자녀 이중국적 의혹이 불거지는 등 인사청문회에서 난항을 빚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