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에 중러 대북제재 포기로 맞선다면... ' 논리비약도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관영매체 인민일보의 자매매체 환구망(環球網, 환구시보 사이트)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북한의 핵실험에 빗대며 강하게 비난했다.
환구망은 6일 밤 '사드 배치 추진하는 한국에 묻는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주변국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이번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인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큰 차이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국이 미국과 협력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한국 보수진영의 극단적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주변국의 안위와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핵 보유로 자국 보호에 나서려는 북한의 잘못된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7일 오전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두리틀 게이트 인근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발사대 및 통신, 통제 장비로 추정되는 차량이 경북 성주 골프장(사드 기지)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 매체는 사드가 북한의 근거리 미사일 제어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하며, 사드 배치는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 활동 감시에 협조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사드가 북한의 근거리 미사일 억지 효과가 없음에도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명분도 약하고 중국과 러시아 주변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에서 북한과 별반 다를 것 없다는 주장이다.
환구망은 ▲ (사드배치로) 한국이 얻는 안도감이 그로 인해 줄어든 중국과 러시아의 안전감보다 가치 있는가 ▲ 사드 배치로 한국과 미국이 안전을 되찾았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포기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의 형식으로 중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나설 필요도 없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다.
환구망은 북한의 핵실험 억제를 위해 국제 사회가 모두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이점에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는 한국은 국제 공조를 흔들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대북제재 참가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등 외교적 희생을 감수하고 있지만, 한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금의 희생과 양보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이 줄곧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사드 배치 역시 매우 극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사드의 배치는 북한의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지역 평화를 무너뜨리는 '악성 종양'과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환구망은 사드 배치 완성 후 한국은 전략적 자주성을 잃게 되는 동시에 북핵 위기와 대국 간 대결의 격랑에 힘없이 흔들리는 '부평초'과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드 배치는 미국이 한반도를 선봉장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미국을 겨냥하게끔 했다는 것.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대치 속에서 북한은 한국을 '인질'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원색적인 표현과 감정적인 어조를 자주 사용하는 환구망은 이날 사설에서도 '(사드로 오히려 위기에 빠지게 될) 한국은 차라리 절과 교회를 더 세우고 기도나 하라"는 조롱이 섞인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환구망은 사설의 마지막에서 북핵은 한국은 물론 중국 동북아 지역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를 한국만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대국적인 시각에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한국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이성적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