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보 강화 위한 불가피한 조치"
야3당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외교 역량 강화"
정의당 "총체적 졸속 결정으로 재검토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7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임시 추가배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정의당은 졸속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인 민주당은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따라 애초 사드 배치 반대에서 임시 배치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다만 민주당은 "사드 임시 배치는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임시적 조치 뿐"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드 임시배치는 지난 3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능력이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배치를 결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배치되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장비가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마을에서 경찰과 주민의 대치속에 사드기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자유한국당은 사드 추가 배치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5000만 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불가피한 조치로, 정권과 좌파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염원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한미일 공조와 중국의 설득 강화를 통한 원유 수출 중단 등 최고수준의 대북 압박에 나서야 한다"며 "문 정부는 사드 임시배치를 운운할 게 아니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제거될 때 까지 사드배치 등 모든 방어수단을 강구해 굳건히 한반도 안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계속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북핵실험으로 사드배치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부는 사드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줄이는데 외교적 역량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미국에선 사드 배치를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어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저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바른정당도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국민 생명과 국가 안위를 위한 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배치해야 한다"며 "사드배치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의 배치와 정상가동을 방해하는 시위대는 엄단해야 한다"며 " 추가 도입 논의도 바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동안 정부에 우호적이었던 정의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졸속 배치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해놓고, 진상은 규명하지도 않고 배치부터 서둘러 순서가 잘못됐다"며 "총체적인 졸속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도 무력화했고, 주민 공청회를 비롯한 대화 약속도 무산시켰다"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사드 부지가 있는 경북 성주로 날아오는 무기가 아닌데도 이를 핑계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인과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