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트럼프 '한미 FTA 폐기' 엄포에 김현종 '뚝심' 통했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07일 10:19

최종수정 : 2017년09월07일 10:19

백기 든 백악관 "한미 FTA 폐기 고려 안해"
김현종 "당당하게 협상하겠다" 원칙 효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미국이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에 대한 고려를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한미 FTA 폐기를 지시했느냐'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렇다.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한국을 향한 엄포용 발언을 쏟아냈다. 

미국 측이 갑작스레 입장을 선회하면서 업계에서는 한미 FTA 우리 측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뚝심이 통한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 22일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도 당당하게 협상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김현종 뚝심 통했나?…"한미 FTA 당당하게 맞서겠다"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한미 FTA의 실질적 협상 테이블을 이끌었던 김현종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또 한번 통상교섭본부장을 맞아 한미FTA 개정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취임 후 한미 FTA와 관련해 시종일간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뚝심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려야 한다. 상대방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수세적, 방어적 자세로 통상업무를 해나간다면 우리는 구한말 때처럼 미래가 없다"고 통상 전문가로써의 견해를 밝혔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또 지난 22일 열린 한미 FTA 개정협상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결정도 상호호혜성의 원칙하에 양측 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 측은 이익균형과 국익 극대화의 원칙하게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미국의 백기 투항에 김 본부장의 뚝심이 통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통상전문가는 "김현종 본부장의 협상 스타일은 줄 건 주되, 챙길 건 분명히 챙기자는 실리적 입장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이 입장을 급 선회한 건 김 본부장의 뚝심이 어느정도 통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미국 사실상 백기…한미 FTA 우위 선점 가능성 커져   

미국이 한미 FTA 폐기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향후 진행될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 FTA 미국 측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현대화'와 관련한 2차 협상을 마무리한 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가 종료될 수 있으냐'는 질문에는 "지금 우리는 한국과 협정 개정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관점에서 문제로 보이는 협정이 잘 풀리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같은 날 미국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도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 관련 논의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미 의회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날 로이터 통신이 "미국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 여부에 대한 고려를 중단한다"고 보도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진행될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22일 개정협상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미 측 답변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며 "향후 진행과정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