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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 FTA 폐기' 엄포에 김현종 '뚝심' 통했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07일 10:19

최종수정 : 2017년09월07일 10:19

백기 든 백악관 "한미 FTA 폐기 고려 안해"
김현종 "당당하게 협상하겠다" 원칙 효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미국이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에 대한 고려를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한미 FTA 폐기를 지시했느냐'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렇다.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한국을 향한 엄포용 발언을 쏟아냈다. 

미국 측이 갑작스레 입장을 선회하면서 업계에서는 한미 FTA 우리 측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뚝심이 통한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 22일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도 당당하게 협상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김현종 뚝심 통했나?…"한미 FTA 당당하게 맞서겠다"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한미 FTA의 실질적 협상 테이블을 이끌었던 김현종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또 한번 통상교섭본부장을 맞아 한미FTA 개정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취임 후 한미 FTA와 관련해 시종일간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뚝심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려야 한다. 상대방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수세적, 방어적 자세로 통상업무를 해나간다면 우리는 구한말 때처럼 미래가 없다"고 통상 전문가로써의 견해를 밝혔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또 지난 22일 열린 한미 FTA 개정협상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결정도 상호호혜성의 원칙하에 양측 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 측은 이익균형과 국익 극대화의 원칙하게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미국의 백기 투항에 김 본부장의 뚝심이 통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통상전문가는 "김현종 본부장의 협상 스타일은 줄 건 주되, 챙길 건 분명히 챙기자는 실리적 입장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이 입장을 급 선회한 건 김 본부장의 뚝심이 어느정도 통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미국 사실상 백기…한미 FTA 우위 선점 가능성 커져   

미국이 한미 FTA 폐기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향후 진행될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 FTA 미국 측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현대화'와 관련한 2차 협상을 마무리한 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가 종료될 수 있으냐'는 질문에는 "지금 우리는 한국과 협정 개정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관점에서 문제로 보이는 협정이 잘 풀리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같은 날 미국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도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 관련 논의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미 의회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날 로이터 통신이 "미국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 여부에 대한 고려를 중단한다"고 보도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진행될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22일 개정협상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미 측 답변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며 "향후 진행과정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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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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