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트럼프 한·미 FTA 폐기 논란…"양국 치킨게임 가능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경연 "4년간 대미수출 14조원 감소"
한경연 "대미 수출 13억2000만·대한 수출 15억8000만 달러 감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미 FTA 폐기시 양국 수출에 적잖은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하면 양국이 '치킨게임'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도 흘러나온다.    

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를 위한 준비를 참모들에게 지시했으며, 5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2일 한미 FTA 개정 첫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양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협의를 끝내면서, 미국이 FTA 재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엄포'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만약의 경우 한·미 FTA 폐기가 현실화 된다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대미 수출 중 30%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기계·철강 등 3대 무역 급증 산업의 관세를 높일 경우, 올해부터 5년간 국내 수출 손실이 최대 170억(약 19조2000억원)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자동차 등 7개 주력 수출 업종의 관세 철폐 기간을 5년간 지연하도록 했을 경우에는 같은 기간 수출 손실이 최대 66억(약 7조5000억원)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올해 1월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미 FTA 폐기로 관세 수준이 FTA 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2017∼2020년 4년간 대미 수출이 130억1000만(14조2000억원)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고용 역시 12만7000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대미 수출 연평균 손실액은 4년간 약 32억5000만 달러로, 이는 2016년 기준 대미 수출 665억 달러의 약 4.9% 수준이다. 대미 수출 손실에 따른 연평균 국내 고용 감소분은 3만2000명으로, 2016년 기준 국내 총취업자의 0.1%, 2015년 대비 2016년 취업자 증가분 29만9000명의 10.7% 수준이다. 

미국 역시 한·미 FTA 폐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피해갈 수 없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종료될 경우 두 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최혜국대우란 통상,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가 조약을 신규로 또는 경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한국 기업이 대미 수출 시 물어야 하는 관세율은 1.6%, 미국의 대한 수출 관세율은 4.0% 수준으로 미국의 부담이 더 커진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한·미 FTA 종료시 우리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대한 수출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미 FTA 종료는 미국에도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이전의 WTO 가중평균세율은 한국(4.0%)이 미국(1.6%)보다 높아,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큰 관세인하 혜택을 봤다"면서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관세절감액(지난해 64억9000만 달러)도 한국(11억8000만 달러)보다 5배 이상 높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2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한·미 FTA가 폐기되면 미국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올 것이므로 이 점을 계속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한·미 FTA 입장이 엇갈린다. 한미 FTA 폐기 시 미국도 적잖은 손실을 입을 수 있고, 폐기될 경우 한국 손실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도 한미 FTA 폐기에 따른 손실은 분명히 있다"며 "트럼프 발언은 명확한 그림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단순한 발언 정도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한미 FTA 폐기는 결국 양국에 아무런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하면 힘의 논리가 팽팽히 앞서면서 치킨게임으로 치닫아 양국의 수출길에 악영향만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