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미 수출 13억2000만·대한 수출 15억8000만 달러 감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미 FTA 폐기시 양국 수출에 적잖은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하면 양국이 '치킨게임'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도 흘러나온다.
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를 위한 준비를 참모들에게 지시했으며, 5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2일 한미 FTA 개정 첫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양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협의를 끝내면서, 미국이 FTA 재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엄포'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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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러나 만약의 경우 한·미 FTA 폐기가 현실화 된다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대미 수출 중 30%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기계·철강 등 3대 무역 급증 산업의 관세를 높일 경우, 올해부터 5년간 국내 수출 손실이 최대 170억(약 19조2000억원)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자동차 등 7개 주력 수출 업종의 관세 철폐 기간을 5년간 지연하도록 했을 경우에는 같은 기간 수출 손실이 최대 66억(약 7조5000억원)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올해 1월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미 FTA 폐기로 관세 수준이 FTA 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2017∼2020년 4년간 대미 수출이 130억1000만(14조2000억원)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고용 역시 12만7000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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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대미 수출 연평균 손실액은 4년간 약 32억5000만 달러로, 이는 2016년 기준 대미 수출 665억 달러의 약 4.9% 수준이다. 대미 수출 손실에 따른 연평균 국내 고용 감소분은 3만2000명으로, 2016년 기준 국내 총취업자의 0.1%, 2015년 대비 2016년 취업자 증가분 29만9000명의 10.7% 수준이다.
미국 역시 한·미 FTA 폐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피해갈 수 없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종료될 경우 두 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최혜국대우란 통상,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가 조약을 신규로 또는 경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한국 기업이 대미 수출 시 물어야 하는 관세율은 1.6%, 미국의 대한 수출 관세율은 4.0% 수준으로 미국의 부담이 더 커진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한·미 FTA 종료시 우리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대한 수출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미 FTA 종료는 미국에도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이전의 WTO 가중평균세율은 한국(4.0%)이 미국(1.6%)보다 높아,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큰 관세인하 혜택을 봤다"면서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관세절감액(지난해 64억9000만 달러)도 한국(11억8000만 달러)보다 5배 이상 높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2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한·미 FTA가 폐기되면 미국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올 것이므로 이 점을 계속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한·미 FTA 입장이 엇갈린다. 한미 FTA 폐기 시 미국도 적잖은 손실을 입을 수 있고, 폐기될 경우 한국 손실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도 한미 FTA 폐기에 따른 손실은 분명히 있다"며 "트럼프 발언은 명확한 그림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단순한 발언 정도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한미 FTA 폐기는 결국 양국에 아무런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하면 힘의 논리가 팽팽히 앞서면서 치킨게임으로 치닫아 양국의 수출길에 악영향만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