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축산환경·밀집사육 그대로
방역 강화한다면서 예산확보 '아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근 매년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올해는 예방할 수 있을까.
내년 2월 평창올림픽 기간에 AI가 발생한다면 세계적인 '망신'을 자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의식한 정부도 7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방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올림픽 끝날 때까지 상시적인 방역 강화
정부 대책의 골자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 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특별방역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닭이나 오리 농장 및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야생조류에 대한 AI 검사시스템을 마련해 상시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가 한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또 유사시 AI 백신을 공급해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와 책임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특별방역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내년 2월까지 AI 발생시 대응체계에서 상시 예방 체계로 전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밀집사육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든 발생 가능"
하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고밀도 밀집사육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언제든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의 방역 강화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AI는 2003년 이후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계절에 관계없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축산시설 기준을 개선했지만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밀집사육지역에 대한 개선방안도 주요 15곳 중 올해 단 2곳만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방역 강화 및 축산시설 개선에 따른 예산은 기재부와 협의가 부족해 아직 확보되지도 못했다. 결국 오는 2020년까지는 방역 강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정부와 농가의 현실이다.
서상희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는 "밀집된 사육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AI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면서 "방역이나 백신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가에서 발생 초기에 AI와 자연폐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만 떠넘기는 정부의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