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드배치] 정부 "국민생명·안전 보호 불가피한 조치"

기사입력 : 2017년09월07일 17:24

최종수정 : 2017년09월07일 17:31

국방·행안·환경부, 사드 임시배치관련 합동브리핑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는 7일 경북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와 관련,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호소했다.

국방부 송영무 장관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그리고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드 임시 배치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영무(가운데) 국방부 장관과 김부겸(왼쪽)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드 임시 배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영무 국방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현재 제한적인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앞으로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독자적 방위력을 구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추가 배치는 최근 북한 핵실험 등에 따른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주민, 경찰 등 부상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사전에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지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성주, 김천 지역주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사드 배치로 인한 지역의 상처를 보듬고, 지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다"며 "성주와 김천 두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환경부는 전자파 등 사드 배치로 인한 주민 건강 우려 해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은경 장관은 "지난 4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하면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건강 및 환경 영향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자파 공개검증을 실시해 전자파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규명할 것"이라며 "또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진행 예정인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해 지역주민 우려와 사회적 논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