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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헌법재판관 후보 4명 추천…유남석·윤영미·이은애·황정근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21:54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21:54

변협, 헌재소장 공백에 불안정한 재판관 8인 체제 언급
"추천 후보들, 뛰어난 자질에 도덕성·청렴성 갖춰"

[뉴스핌=황유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11일 헌법재판관으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과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정근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왼쪽부터 유남근 광주고등법원장,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정근 변호사. [뉴시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는 국민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데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대가 계속되고 헌법재판관 8인 체제라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유남석 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을 거쳤다. 변협은 특히 유 법원장이 헌재 파견 연구관(1993년)과 헌재 수석부장연구관(2008년)을 거쳐 헌법재판에 정통하다고 평가했다.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것도 높이 샀다.

윤영미 교수(54·사법연수원 16기)는 서울민사지방법원판사로 시작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쳤다. 이후 고려대 법과대학 첫 여성교수로 임용됐다.

또 다른 추천 후보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9기)는 광주지법과 서울고법, 헌법재판소를 거쳐 26년간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 기간 동안 재판 업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게 변협 측의 설명이다.

변협은 황정근 변호사(56·사법연수원 15기)도 추천했다. 황 변호사는 15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법률신문 이사와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추천 후보들은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며 "그뿐만 아니라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했다"며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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