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대한변협, 헌법재판관 후보 4명 추천…유남석·윤영미·이은애·황정근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21:54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21:54

변협, 헌재소장 공백에 불안정한 재판관 8인 체제 언급
"추천 후보들, 뛰어난 자질에 도덕성·청렴성 갖춰"

[뉴스핌=황유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11일 헌법재판관으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과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정근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왼쪽부터 유남근 광주고등법원장,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정근 변호사. [뉴시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는 국민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데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대가 계속되고 헌법재판관 8인 체제라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유남석 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을 거쳤다. 변협은 특히 유 법원장이 헌재 파견 연구관(1993년)과 헌재 수석부장연구관(2008년)을 거쳐 헌법재판에 정통하다고 평가했다.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것도 높이 샀다.

윤영미 교수(54·사법연수원 16기)는 서울민사지방법원판사로 시작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쳤다. 이후 고려대 법과대학 첫 여성교수로 임용됐다.

또 다른 추천 후보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9기)는 광주지법과 서울고법, 헌법재판소를 거쳐 26년간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 기간 동안 재판 업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게 변협 측의 설명이다.

변협은 황정근 변호사(56·사법연수원 15기)도 추천했다. 황 변호사는 15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법률신문 이사와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추천 후보들은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며 "그뿐만 아니라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했다"며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