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가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범정부 TF(임시조직)를 구성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아울러 도-농 불균형 해소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12일 오후 사회부총리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3일 시·도교육청이 2018학년도 교원 선발예정인원을 사전예고한 이후 초등 임용 선발인원 감소와 함께 도지역 교원부족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교원 수급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됐다.

정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도시-농촌 간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원 선발 인원 안정화를 통해 교원 수급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며 국가 수준의 합의된 정원 산정 기준을 논의한다.

아울러 정부는 OECD 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추진한다. 교육여건 개선, 교실수업 혁신, 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7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 16.4명, 중등 14.0명, 고등 13.2명이다. 2014년 OECD 평균은 초등 15.1명, 중등 13.0명, 고등 13.3명이다.

교육부는 향후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확정하고 교원 양성규모 조정과도 연계하는 등 안정적으로 교원 수급 정책을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시-농촌간 교원 수급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와 교대 지방인재 전형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에 따른 교대 지역가산점 상향조정으로 현직 교원의 타지역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역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6점으로 상향하고 타교대는 3점, 현직교원은 0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1차 시험에만 반영되는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 임용시험 미달지역 추가 시험 실시, 현직 교원의 타지역 임용시험 응시 일시 제한, 도서벽지 근무수당 인상 등 과제도 검토한다.

서울교대 비상대책위원회 학생들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018학년도 서울시 초등교사 임용 선발인원 축소 정책을 규탄하며 조희연 교육감을 항의 방문했다. [뉴시스]

교원 선발 인원 안정화를 위해 정원 증가 교육청이 감소 교육청에게 일방전입 방식으로 충원토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정원 변동에 따른 선발 인원 변동을 최소화하고 정교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교원 정원을 확보해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과다 채용문제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실시한다.

기간제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계약, 과다 업무 배정 등 시·도교육청별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연말까지 개정토록 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수준의 합의된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교육 혁신에 필요한 교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도 칸막이를 벗어나 지역간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도 공동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