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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낙마에 장기표류 중기부…정치권 인사 카드 재점화?

기사입력 : 2017년09월15일 16:54

최종수정 : 2017년09월15일 16:54

박성진 후보자 15일 자진사퇴…후보자 지명 22일만
새 중기부 수장에 정치권 인사 또 다시 수면위로
하마평에 산자위 출신 정치인도 '솔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역사관과 종교관 등의 논란을 빚어온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결국 자진사퇴를 선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중기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지 22일 만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부적격' 청문 보고서 채택 이후로는 이틀 만에 내려진 신속한 결정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께서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사퇴 입장을 발표했다"며 "청와대 역시 국회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중기부는 지난 7월 26일 외청에서 부처로 승격한 이후 50일 넘게 장관자리가 공석으로 남게됐다. 중기부 내부에서는 박 후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차기 장관 후보자 지명이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박성진 후보자 종교관 논란 등 발목…표류하는 중기부 

지난달 24일 중기부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 박 후보자는 그동안 창조과학론 종교적 편향성 지적, 독재 미화 및 뉴라이트 사관, 부동산 다운계약서 탈세와 병역특례 연구원 허위 복무 의혹, 장남의 위장전입 논란 등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진화론을 부정하는 창조과학회 활동 논란은 박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전까지 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하며 창조신앙을 설파해왔고, 논란이 제기 돼자 지명 이튿날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창조과학회 이사직을 맡았던 이력은 박 후보자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창조과학회는 기독교 근본주의에 기초하여 기독교적 세계관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주장하는 단체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 후보는 지난 11일 치뤄진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 창조과학회 이사직을 맡았던 이력과 관련해 의원들의 수많은 공세를 받았다. 특히 박성진 후보자는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본다"며 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해 네티즌들의 수많은 비판을 받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31일 박 후보자는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에 무지했다"면서 자신의 종교관에 대해서도 "창조론이 아닌 창조신앙을 믿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론은 점점 악화됐다. 악화된 여론과 여야의 압박을 의식한 박 후보자는 결국 자진사퇴라는 결단을 내렸다.  

박 후보자는 자진사퇴의 변으로 "청문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절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제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자신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중기부는 지난 7월 26일 중소기업을 살리고 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청에서 부처로 승격된 이후 52일째 선장없는 항해를 이어가게 됐다. 더욱이 기획조정실장외에 공석으로 있는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정책 추진에 있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는데 자진사퇴 후 착찹한 심정이다. 상황에 따라 많이 꼬일 수 있을 것 같다"며 "후보자 임명까지 또 다시 한달 넘게 기다려야 한다. 우선적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최우선이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 정치권 인사 또 다시 수면위로…하마평에 산자위 출신 정치인? 

청와대가 고심끝에 선택한 박 후보자의 낙마로 비교적 청문회 통과가 수월한 정치권 인사를 낙점할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자칫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해야 중기부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초 청와대는 풍부한 업계 경험과 학식을 동시에 갖춘 멀티플레이형 전문가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때문에 정치권 인사는 중기부 장관 후보군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는 게 사실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30여명을 검토했다"며 "박 후보자는 최종 후보에 오른 2명 중 1명이었는데 실물경험도 있고 학교경험도 있어서 괜찮겠다 여겼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정치권과 관련 업계는 정치권 인사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가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깜짝 인사'로 지명됐던 박 후보자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여당 관계자는 "박 후보자 임명 초기 신선하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인 중기부를 이끌어가기에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예단할 수 없지만 인지도가 어느정도 갖춰진 중진 의원 가운데 한명이 차기 후보자로 선정돼지 않겠냐"고 분석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가능성이 있는 정치권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김병관 의원과 홍종학 전 의원 등이다.

3선 출신인 윤호중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며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NHN 게임즈 대표이사와 게임 개발 웹젠 이사회 의장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춘 김병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중기벤처 정책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중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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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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