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금융위 "가계부채, 소득증대·주택시장 구조개선으로 관리"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3:39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3:39

금융위원회, 정무위 업무보고

[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소득 증대와 주택시장 수급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범정부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 또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교육비 등 생활비 절감 등 가계소득 확대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체계도 개선한다. 신규 주담대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를 도입한다. 더불어 모든 대출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금융권 관리지표로 2019년 본격 도입한다.

취약부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를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한다. 또 자영업자의 유형이나 사업 단계별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추석 이후 발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형석 기자>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기업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운업 재건을 위해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등 이미 마련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해수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및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의 객관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금융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 추진, 4차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4차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지원키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과 IT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 사업자에 대해 시범 영업을 허용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국회와 긴밀히 상의 드리겠다"면서 "금융산업 활력이 제고되도록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자본규제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도 추진한다. 연내에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한다. 또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는 숨은 보험금 약 7조6000억원도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합조회시스템'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 등을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시장뿐 아니라 당국 역시 혁신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말부터 가동된 민간전문가 중심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통해 금융당국 조직역량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11월 중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오늘 말씀드린 수많은 과제들은 금융위만의 노력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업 발전을 위한 입법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