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재건축 무상 이사비, 1천만원 이하 지급 가능

기사입력 : 2017년09월22일 16:30

최종수정 : 2017년09월22일 16:35

국토부·서울시 "사회통념 안에서 지원돼야"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2일 오후 3시5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앞으로 건설업계에서 재건축 조합에 제공하는 무상 이사비는 1000만원 이하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이사비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회통념' 안에서의 이사비 지원은 문제가 없다는 방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국은 지금까지 재건축사업에서 건설업계가 제공하고 있는 통상적인 이사비 규모인 1000만원 이하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반포주공1단지나 잠실주공5단지와 같은 인기 재건축단지를 수주하려는 건설사는 분담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무상 이사비를 제공할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해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건설사가 제시할 수 있는 무상 이자비 상한선을 1000만원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예전에는 건설사에서 200만~300만원 수준으로 이사비를 지원했고 최근에는 통상 이사비로 수백만원 정도, 1000만원 안에서 지원이 됐다"며 "법률자문 결과 이사비 지원 금액의 범위가 제시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 상한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사회통념 안에서 허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조합에서 적당한 이사비 지원 규모를 책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사비 무상 지원은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이형석 기자>

이번 재건축조합에 대한 이사비 지원 논란은 현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시공사로 선정되면 1가구당 7000만원씩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발단이 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보다 앞서 부산 촉진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이주촉진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제시한 것도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촉진3구역은 500만원 무상 이사비를 제시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따로 시정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이사비 지원 규모에 대해 법령으로 명확한 범위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은 재건축 무상 이사비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사업시행승인권을 가진 각 자치구에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재생협력과 관계자는 "그 동안 이사비 지원이 통상 1000만원 이하로 지원됐다가 최근에 수천만원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논란이 된 것"이라며 "관할구청을 통해서 재건축조합에 지침이 내려가게 될 것이고 법에 위배되는 과도한 이사비 지원은 시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업계는 재건축 무상 이사비는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국토부의 무상 이사비 유권해석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방침은 법에서 명확하게 이사비 지원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상식선을 벗어난 금액을 지원하면서 재건축시장을 과열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무상 이사비는 항목을 바꾼 형태로 조합원들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추가 무상 금액을 제공해 분담금을 내리는데 쓰거나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을 건설사가 대신 내주는 형태다. 또는 공사비를 내려 더 품질이 높은 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름만 바꾼 채 무상 이사비가 그대로 지급되는 셈이 된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무상지원이 있을 때마다 국토부가 이번처럼 유권해석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건설사가 이익을 덜 남기고 조합원에게 돌려준다는 행위를 정부가 문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윤을 줄여가며 조합 집행부가 아닌 조합원 모두에게 무상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로 인해 일반분양가가 올라가더라도 분양 여부는 수분양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데 가능한 일도 아닌 만큼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분양 받을 것인지 현금을 받을 것인지는 순전히 조합원이 선택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