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북한 vs 미국 '일촉즉발' 전쟁위기…"한국, 카드가 없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5:46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5:46

외교안보 전문가 "상황 예측 불가…당분간 지켜봐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설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며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재로선 조건 없는 대화 시도를 포함,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면서 당분간은 무리하지 말고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뉴스핌이 북핵위기 해법을 찾기 위해 취재한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5일 북한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한국으로선 그저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미 관계를 반전시킬 카드가 우리한테는 없다"면서 "대화의 상대방도 아닐 뿐더러, 북한이 원하는 것도 미국이 원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 줄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사진=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엔(UN)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경우, 완전히 파괴하는 수밖에 없다며 북한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경고를 날렸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흘 뒤인 22일 사상 초유의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트럼프가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 단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나아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김 위원장 발언에 보태 태평양에서 수소탄을 터뜨릴 수 있을 거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구체적인 도발 방안까지 거론했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두고 미치광이, 리틀 로켓맨이라며 비난과 조롱을 이어갔다. 이에 북한은 리 외무상을 통해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살 임무 중인 유일한 사람"이라며 맞받아쳤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뒷심이 약한 쪽이 무릎 꿇는 건데, 그게 북한 쪽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페이스-세이빙(face-saving, 체면치레)을 어떻게 해 주느냐다"고 진단했다.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기만을 바랄 뿐, 북미 간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다른 한 쪽인 한국으로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조건 없이 일단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말도 적어도 지금 상황에선 힘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진정을 시키려면 대화를 하긴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대화하려면 환경도 필요하고 일관성도 있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대화하자면 대화가 되겠나, 그것도 이 시점에"라고 지적했다.

한국 측 조건도 조건이지만, 북한이 내건 조건도 큰 문제다. 한국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조건이기에 더 그렇다.

신 대표는 "북한의 조건은 명확하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예우를 해달라는 건데, (그러면)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그 조건을 우리가 맞춰줄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북한이 두어 달 정도는 더 이상의 도발 없이 가만히 있어야만 상황 개선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차 위원은 "실질적으로 대화한다고 해도 대화 지속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며 "어느 한 쪽이 컴프로마이즈(compromise, 타협)하는 방안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고 내다봤다.

이어 "일단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아야 하고, 최소한 한 달이나 두 달은 그 상황이 계속돼야 한다"며 "그것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하니까 무조건 대화해야 한다는 건, 그게 오히려 잘못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말싸움하고 있는데, (아직은) 누구도 긴장 안 하고 있다"면서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포탄이 안 떨어지게 상황을 관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