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한 vs 미국 '일촉즉발' 전쟁위기…"한국, 카드가 없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5:46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5:46

외교안보 전문가 "상황 예측 불가…당분간 지켜봐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설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며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재로선 조건 없는 대화 시도를 포함,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면서 당분간은 무리하지 말고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뉴스핌이 북핵위기 해법을 찾기 위해 취재한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5일 북한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한국으로선 그저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미 관계를 반전시킬 카드가 우리한테는 없다"면서 "대화의 상대방도 아닐 뿐더러, 북한이 원하는 것도 미국이 원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 줄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사진=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엔(UN)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경우, 완전히 파괴하는 수밖에 없다며 북한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경고를 날렸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흘 뒤인 22일 사상 초유의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트럼프가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 단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나아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김 위원장 발언에 보태 태평양에서 수소탄을 터뜨릴 수 있을 거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구체적인 도발 방안까지 거론했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두고 미치광이, 리틀 로켓맨이라며 비난과 조롱을 이어갔다. 이에 북한은 리 외무상을 통해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살 임무 중인 유일한 사람"이라며 맞받아쳤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뒷심이 약한 쪽이 무릎 꿇는 건데, 그게 북한 쪽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페이스-세이빙(face-saving, 체면치레)을 어떻게 해 주느냐다"고 진단했다.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기만을 바랄 뿐, 북미 간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다른 한 쪽인 한국으로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조건 없이 일단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말도 적어도 지금 상황에선 힘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진정을 시키려면 대화를 하긴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대화하려면 환경도 필요하고 일관성도 있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대화하자면 대화가 되겠나, 그것도 이 시점에"라고 지적했다.

한국 측 조건도 조건이지만, 북한이 내건 조건도 큰 문제다. 한국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조건이기에 더 그렇다.

신 대표는 "북한의 조건은 명확하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예우를 해달라는 건데, (그러면)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그 조건을 우리가 맞춰줄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북한이 두어 달 정도는 더 이상의 도발 없이 가만히 있어야만 상황 개선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차 위원은 "실질적으로 대화한다고 해도 대화 지속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며 "어느 한 쪽이 컴프로마이즈(compromise, 타협)하는 방안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고 내다봤다.

이어 "일단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아야 하고, 최소한 한 달이나 두 달은 그 상황이 계속돼야 한다"며 "그것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하니까 무조건 대화해야 한다는 건, 그게 오히려 잘못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말싸움하고 있는데, (아직은) 누구도 긴장 안 하고 있다"면서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포탄이 안 떨어지게 상황을 관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