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진경준 주식대박으로 본 몰수와 추징, 어떻게 다르지?

기사입력 : 2017년10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4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주에게 받은 4억 종잣돈으로 120억대 시세차익
法 “뇌물아냐…추징못해” 檢 “번형된 뇌물 추징마땅”
횡령이면 몰수해 국고 귀속…써버렸다면 추징 선고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은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50·사법연수원 21기)에게 시세차익 120억 원을 추징하겠다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넥슨 공짜 주식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서울고검은 8월 28일 김정주 NXC 대표(49)가 진 전 검사장에게 준 4억2500만원과 이 돈을 이용해 남긴 시세차익 120억 원까지 전액 추징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강한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만약 진 전 검사장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는 법원이 진 전 검사장의 시세차익 120억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

지난 7월 21일 진 전 검사장 사건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4부)는 1심과 달리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과 함께 추징금 5억여원만 선고했다.

2005년 넥슨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김 대표로부터 보전받은 4억2500만원과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 보증금, 가족 여행경비 등만 ‘보험성 뇌물’ 인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에게서 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상장 주식을 매입했고, 이 주식은 이후 넥슨 재팬의 비상장 주식을 사는 종잣돈이 됐다. 2011년 넥슨 재팬이 일본 증시에 상장했고 진 전 검사장은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 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시세차익은 2013년 대폭 강화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근거해 모두 추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수익(뇌물)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을 불법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시세차익 120억원이 뇌물로 인정되고 추징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진 전 검사장이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노역장 유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없다. 추징금은 노역으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3년 시효가 지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은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도 몰수와 추징 선고가 내려진다. 현행법은 몰수로 범죄에 사용됐거나 범죄로 발생한 금품과 물건을 국고로 귀속시키고 있다. 이미 사용해 없애버린 경우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범죄행위로 이익을 본 제3자 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추징하지 못한다. 추징금 미납시 벌금 및 과료 미납의 경우처럼 노역장 유치처분을 내릴 수 없어 범죄수익 환수에 엄격한 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