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미세먼지 대책] 산업계, 미세먼지 저감에 5년간 1조원 부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브리핑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산업계가 짊어질 비용은 2022년까지 약 1조원으로 추산됐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날 "이번 대책에는 먼지총량제를 실시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배출규제기준을 20% 정도 올리는 정책을 담았다"면서 "우리 산업계 전체가 2022년까지 1조원가량의 비용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질소산화물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연간 100만톤 이상이 발생된다"며 "현재 배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소산화물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당 4만원에서 4만5000원 정도를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 드는 투자 대비 단가의 효율을 따져서 ㎏당 2000~3000원의 낮은 수준으로 출발할것 같다"고 말했다.

절기상 청명(淸明)이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하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미세먼지 대책으로 마스크 지원이 포함됐다. 지난해 환경부 예산으로 담으려다 일회성이란 이유로 기재부에서 거절한 것으로 안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마스크부분이 지난 작년도에도 환경부 예산으로 담으려고 논의가 됐다. 그때 일회성이고 자산형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경부 예산보다 복지부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하기로 결론이 났다. 내년부터 해서 복지부 예산에서 마스크를 보급하고 확대하는 예산을 담는다.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했을때 실제로 실내 공기질을 담보할 수 있는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내공간의 미세먼지가 나쁘면 실내체육시설이 의미가 없다. 어린이집과 학교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유지기준 형태로 만들고, 교육부에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병행한다. 때문에 당연히 실내체육시설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의 실내 미세먼지질도 함께 관리한다. 점검은 환경부가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면서 지자체가 점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다.

-실내공간 미세먼지의 경우 누구를 처벌할 수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어린이집이나 학교같은 경우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한다. 학교와 어린이집 운영하는 선생님들 역할이 중요하다. 작년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현장점검을 나가서 매뉴얼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체크를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는 친환경 연료로 전환 추진하는데, 해당 4기가 선택된 기준이 있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지금 신규건설중인 석탄발전소 총 9기 중에서 공적률이 가장 큰 기준이 됐다. 공적률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4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 건설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나머지 5기는 이미 인허가 절차가 완료돼서 실제 건설공사에 착공을 해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때문에 5기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고, 나머지 4기에 대해서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청정연료로 전환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지금 건설하고 있는 9기 외에 나머지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혀 안짓는 것인가
▲(환경부 차관) 신규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다. 이번 미세먼지 대책은 물론 앞으로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게 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보면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겠다 했다. 그게 빠지고 TF팀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TF 통해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공약보다 훨씬 후퇴한 것 아니냐
▲(환경부 차관)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는, 지금 대통령 소속위원회가 굉장히 많다. 미세먼지 문제는 여러 부처가 같이 협력을 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한다. 결과는 주기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께 보고해 대통령직속위원회가 대책 추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민간대책위원회를 만들면 국무조정실 산하에 둘 것인가, 환경부 산하에 둘 것인가?
▲(국무조정실)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실질적인 민간협력기구를 운영하는 곳은 환경부가 될 것 같고, 다만, 환경부에서 하고 나서 그것들을 국조실이 주관하는 더 큰 관계부처 협의처에 보고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다. 어디에 둘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미세먼지 30% 국내배출 저감을 하면 연 평균 농도로 따지면 몇에서 몇으로 줄이겠다라는 건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우리나라에서 30%를 줄이고 중국도 우리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정도를 줄인다라고 가정을 했다. 중국 허베이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지금 실천해 내고 있다. 이번에 서울에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26에서 18로 줄었다고 하는 것이 약 30.7%가 된다. 배출량을 줄인 정도 만큼의 미세먼지 농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본다.

-정부의 경유차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궁금하다. 이게 노후 경유차를 폐쇄하는 게 전부인지 아니면 경유차 자체의 어떤 그것도 줄여 나가는 건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노후 경유차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물론 강력한 대책으로 놓고, 그 중요한 대책의 하나로 노후차 286만 대를 77%가 되는 221만 대를 2022년까지 폐차하겠다고 했다. 여기 더 나아가서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라든가 이런 차량의 환경 친화적인 것을 고려해서 보너스를 주거나 디스어드벤티지를 주거나 여러 정책을 병행해서 경유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

-한중정상회담 격상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중국 정부와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2014년 7월에 한중 정상회의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대기분야에 환경협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네 가지의 연구협력사업을 진행해왔다. 지금 와서 보니 연구 차원에서 머무르고 실질적인 저감효과를 가져오지 못 했다는 반성들이 있다. 때문에 차기에 정상회담이 되게 되면 미세먼지를 한중중심회담에 의제로 담고 거기에서 공동선언을 통해 실질적인 저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중국과의 협력사업은 우리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것은 중국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문제로서 인식을 하고 우리 정도의 강력한 저감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오늘 대책에 담았던 한중협력도 차분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먼지총량제 도입하려고 하시면 국내 먼지 발생량과 감축 가능량 정확히 측정이 가능한 건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먼지총량제는 당연히 측정이 가능하다. 원래는 미세먼지총량제를 했어야 되는데, 미세먼지는 배출시설이라든가 TMS라는 것을 통해서 측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먼지라고 하는 TSP 형태의 먼지총량제를 도입을 하고, 분류를 따져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될지 따지는 작업을 병행해나갈 것이다. 당연히 측정이 가능하고, 각 배출사업장별로 할당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경유 승용차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그럼 화물차나 덤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건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경유차에 있어서 화물차가 담느냐가 하는데 당연히 담고 있다. 286만 대 중에서 약 한 120만 대 정도가 화물차로 담겨 있고, 당연히 화물차가 승용차나 승합에 비해서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폐차를 할 때 상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조정해서라도 화물차를 좀 더 빨리 퇴출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고민토록 하겠다.

-친환경차 협력금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안된건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2020년 말까지 유예가 됐다. 그런데 온실가스에만 국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유차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유발시키는 것들에 대한 디스 어드벤티지가 약했다. 친환경차 협력금은 저탄소차 협력금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될 거고, 산업부나 중소기업부와 협의를 해서 적어도 2020년에 저탄소 유예했던 기간 이전에는 제도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

-사업장 배출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소산화물 부과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총량제를 실시하고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고 또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배출규제기준을 20% 정도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정책을 담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산업계 전체가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지게 될 것인가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약 1조 원, 그러니까 2022년까지 1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질소산화물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연간 100만톤 이상이 발생되는 단일로는 VOC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물질이다. 그렇지만 현재는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금을 부과하는데 부과금의 단가나 이런 부분은 2가지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질소산화물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대개 한 ㎏당 4만원에서 4만5000원 정도를 보고 있다. 그러나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 드는 투자 대비해서 단가가 어느 효율이 맞춰야 되느냐를 따져보면 ㎏당 2000~3000원의 낮은 수준으로 출발할것 같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