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국감] 기재위, 소득주도성장‧면세점‧담뱃세 논란에 '후끈'

기사입력 : 2017년10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7일 11:00

與, 면세점 사업자 선정…관세청‧기업총수 출석해야
野, '소득주도성장' 비판…"靑 관련자 증인 나와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집중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세와 세법개정안 등에 대한 여야 간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박찬석 재정·경제 감사국장이 지난 7월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3월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면세점 선정 비리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관세청 인사와 관련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감사원에서도 지난 2015년 관세청의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특혜를 받았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집중 공격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한 목소리로 '분배'만 있고 '성장'은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건 혁신성장"이라며 혁신성장을 추가로 언급했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를 위해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과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달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아이코스 해외 과세율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담긴 자료가 배포된 것에 대해 조경태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세 이슈를 둘러싼 공방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세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담뱃세 인상 합의를 보류한 근거가 된 필립모리스코리아의 제출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며 기재위가 두 차례나 파행을 거듭했다. 기재위 소속 한 의원 관계자는 "필립모리스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허위자료 제출 경위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등 세법개정안도 화두에 오를 예정이다. 기재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에서 20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 현행 22%에서 25%로 3%P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다. 한국당 소속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에 맞서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놨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