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감2017] 여야, 추석 전 국감 증인 채택 '속속' 합의중

기사입력 : 2017년09월29일 15:41

최종수정 : 2017년09월29일 15:41

정무위, 고동진 사장 등 증인 38명, 참고인 16명 채택
환노위,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벤츠코리아 사장 등
산자위, 강원랜드 비리 및 신고리 5·6호기 관계자 증인채택

[뉴스핌=김신정 기자] 추석연휴 직후 시작될 국정감사를 위한 일반인 증인 신청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야가 추석연휴가 장기간 이어지는 감안해 이번 주초부터 상임위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일정과 국감 증인 채택을 서두른 결과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여야 간 간사협의를 통해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무선사업부 사장 등이 포함된 증인 38명, 참고인 16명 등 총 54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개혁 기조아래 불공정 거래, 가격 담합 등과 관련된 기업과 기관 관계자를 증인대로 세웠다.

김해영 의원은 하도급 불공정거래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무선사업부 사장을, 생리대 유해물질과 관련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자동차 리콜의 미국과 한국 차별문제)을 증인 신청했다. 박 의원은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부회장(네이버와 자사주 맞교환)과 네이버 이해진 등기이사도 증인 신청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공정위와 금감원, 권익위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 신청했다. 이 가운데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오뚜기 대표이사 회장(라면값 담합 관련)을, 같은당 김한표 의원은 윤호영 카카오뱅크(은산분리, 운영 관련 문제)를 증인으로 불렀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카허카젬 한국지엠 대표(지엠대우, 주주감사 방해, 구조조정 등)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효성감리결과 50억 과징금 관련)을 증인대로 세웠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노동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과 디미트리스 실라카스 벤츠코리아 사장을 부르기로 결정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넷마블 직원들의 계속되는 야간근로 문제와 과로 개선안 미이행 문제 등을 묻기 위해 서 부사장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 밖에 양규모 KPX홀딩스 회장(노조탄압 및 공정의무 위반 등),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진행실태 파악)도 증인으로 불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된 강원랜드 부정채용 비리와 원자력 발전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부실 관련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대로 세웠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이훈 의원은 함영기 전 광해관리공당 직원(강원랜드 부정채용 비리), 권혁성 전 강원랜드 인사팀장(강원랜드 부정채용 비리)을,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해외자원개발 비리)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해외자원개발 비리)을 증인 신청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도 각각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나지용 두산중공업 부회장을 참고인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밖에 손금주 의원은 이대헌 산업은행 수석부행장(금호타이어 매각), 임승윤 한국석유화학협회 부회장(중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 이완근 한국태양광산업협회(중국 및 미국 반덤핑)도 증인으로 요청했다.

기획재정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선정 비리'를 추궁하기 위해 관세청 인사와 관련 기업 총수들을,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대책을 추궁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들을 증인 신청했다.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각 기관 증인 출석을 요구할때 국감날짜 일주일 전에는 출석 요청을 하게 돼 있다. 지목된 증인은 일주일 동안 출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정상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불출석 사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사유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상임위 간사 협의를 통해 논의한 뒤,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사진
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