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감2017] 여야, 추석 전 국감 증인 채택 '속속' 합의중

기사입력 : 2017년09월29일 15:41

최종수정 : 2017년09월29일 15:41

정무위, 고동진 사장 등 증인 38명, 참고인 16명 채택
환노위,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벤츠코리아 사장 등
산자위, 강원랜드 비리 및 신고리 5·6호기 관계자 증인채택

[뉴스핌=김신정 기자] 추석연휴 직후 시작될 국정감사를 위한 일반인 증인 신청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야가 추석연휴가 장기간 이어지는 감안해 이번 주초부터 상임위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일정과 국감 증인 채택을 서두른 결과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여야 간 간사협의를 통해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무선사업부 사장 등이 포함된 증인 38명, 참고인 16명 등 총 54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개혁 기조아래 불공정 거래, 가격 담합 등과 관련된 기업과 기관 관계자를 증인대로 세웠다.

김해영 의원은 하도급 불공정거래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무선사업부 사장을, 생리대 유해물질과 관련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자동차 리콜의 미국과 한국 차별문제)을 증인 신청했다. 박 의원은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부회장(네이버와 자사주 맞교환)과 네이버 이해진 등기이사도 증인 신청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공정위와 금감원, 권익위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 신청했다. 이 가운데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오뚜기 대표이사 회장(라면값 담합 관련)을, 같은당 김한표 의원은 윤호영 카카오뱅크(은산분리, 운영 관련 문제)를 증인으로 불렀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카허카젬 한국지엠 대표(지엠대우, 주주감사 방해, 구조조정 등)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효성감리결과 50억 과징금 관련)을 증인대로 세웠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노동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과 디미트리스 실라카스 벤츠코리아 사장을 부르기로 결정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넷마블 직원들의 계속되는 야간근로 문제와 과로 개선안 미이행 문제 등을 묻기 위해 서 부사장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 밖에 양규모 KPX홀딩스 회장(노조탄압 및 공정의무 위반 등),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진행실태 파악)도 증인으로 불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된 강원랜드 부정채용 비리와 원자력 발전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부실 관련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대로 세웠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이훈 의원은 함영기 전 광해관리공당 직원(강원랜드 부정채용 비리), 권혁성 전 강원랜드 인사팀장(강원랜드 부정채용 비리)을,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해외자원개발 비리)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해외자원개발 비리)을 증인 신청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도 각각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나지용 두산중공업 부회장을 참고인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밖에 손금주 의원은 이대헌 산업은행 수석부행장(금호타이어 매각), 임승윤 한국석유화학협회 부회장(중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 이완근 한국태양광산업협회(중국 및 미국 반덤핑)도 증인으로 요청했다.

기획재정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선정 비리'를 추궁하기 위해 관세청 인사와 관련 기업 총수들을,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대책을 추궁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들을 증인 신청했다.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각 기관 증인 출석을 요구할때 국감날짜 일주일 전에는 출석 요청을 하게 돼 있다. 지목된 증인은 일주일 동안 출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정상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불출석 사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사유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상임위 간사 협의를 통해 논의한 뒤,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