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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스와프 10일 만료...한국경제 미칠 영향은?

기사입력 : 2017년10월07일 16:06

최종수정 : 2017년10월07일 16:33

사드보복으로 62조원 통화스와프 만기연장 불투명
현재 외환보유액 충분...금융시장 불안은 남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국과 중국간 통화스와프 계약이 10일로 만기종료되면서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초점이 모아진다. 정부는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중스와프 연장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한중스와프 연장이 무산되더라도 즉각적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정부는 관측한다.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치에 달할만큼 외환운용에 무리가 따르지 않아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외환보유액은 8월말 기준으로 3848억 4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국내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한 것도 당장 한중 스와프가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국내 외환액이 충분히 현 상황을 감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점도 긍정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9월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 수출액은 551억3000만 달러, 수입액은 413억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37억5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수출은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다.

하지만 마냥 안심할 상황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코리아 리스크와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긴장 고조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무산은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키울 여지는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환시장에서 자본유출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스와프는 외화가 급히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원화를 맡기는 대신 상대방 통화를 미리 빌리는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는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2008년 12월 체결한 이후 두 번 연장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3600억 위안, 원화로 62조원 규모다. 한국은 현재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중이다.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전체 1222억 달러 가운데 절반 가량인 45.8%를 차지한다.

이번 한중 통화스와프까지 무산되면 혹시 모를 외환위기때 활용할 수 있는 외화 운용액의 절반가량이 사라지는 셈이다.

한때 700억 달러에 달했던 일본과 맺은 한일 통화스와프는 독도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으로 2015년 2월 연장없이 만료됐다. 지난해 8월말 협상을 재개했지만, 소녀상 설치를 놓고 대립하면서 올해초 일본의 일방적 통보로 중단됐다.

미국과 통화스와프(300억 달러)는 금융위기 파고가 일단락된 2010년 만료된 이후 종료됐다.

정부는 신중한 자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까지 연장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향후 협의에 따라 통화스와프 연장 가능성은 있다”며 “상황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와 달리 민감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국가”라며 “당장 한중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는다 해도 외환운용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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