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중스와프 10일 만료...한국경제 미칠 영향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드보복으로 62조원 통화스와프 만기연장 불투명
현재 외환보유액 충분...금융시장 불안은 남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국과 중국간 통화스와프 계약이 10일로 만기종료되면서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초점이 모아진다. 정부는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중스와프 연장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한중스와프 연장이 무산되더라도 즉각적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정부는 관측한다.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치에 달할만큼 외환운용에 무리가 따르지 않아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외환보유액은 8월말 기준으로 3848억 4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국내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한 것도 당장 한중 스와프가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국내 외환액이 충분히 현 상황을 감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점도 긍정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9월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 수출액은 551억3000만 달러, 수입액은 413억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37억5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수출은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다.

하지만 마냥 안심할 상황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코리아 리스크와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긴장 고조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무산은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키울 여지는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환시장에서 자본유출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스와프는 외화가 급히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원화를 맡기는 대신 상대방 통화를 미리 빌리는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는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2008년 12월 체결한 이후 두 번 연장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3600억 위안, 원화로 62조원 규모다. 한국은 현재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중이다.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전체 1222억 달러 가운데 절반 가량인 45.8%를 차지한다.

이번 한중 통화스와프까지 무산되면 혹시 모를 외환위기때 활용할 수 있는 외화 운용액의 절반가량이 사라지는 셈이다.

한때 700억 달러에 달했던 일본과 맺은 한일 통화스와프는 독도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으로 2015년 2월 연장없이 만료됐다. 지난해 8월말 협상을 재개했지만, 소녀상 설치를 놓고 대립하면서 올해초 일본의 일방적 통보로 중단됐다.

미국과 통화스와프(300억 달러)는 금융위기 파고가 일단락된 2010년 만료된 이후 종료됐다.

정부는 신중한 자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까지 연장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향후 협의에 따라 통화스와프 연장 가능성은 있다”며 “상황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와 달리 민감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국가”라며 “당장 한중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는다 해도 외환운용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