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마트 문 닫으면 동네슈퍼도 셔터 내려야 해요"

기사입력 : 2017년10월10일 14:38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14: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복합쇼핑몰로 확대
업계 "오프라인 유통업체 힘든데…또 국내 기업들만 "

[뉴스핌=장봄이 기자] 유통업계 의무휴업 규제 강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의무휴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오자 관련 업계와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월 2회 시행하는 의무휴업 제도가 복합쇼핑몰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복합쇼핑몰 범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신세계 스타필드·롯데몰 등 대기업 복합쇼핑몰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 내부(참고사진) <사진=뉴스핌>

일반적으로 영업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오락·업무 기능 등이 모인 문화 관광 시설을 복합쇼핑몰이라고 칭한다. 한 개 업체가 운영하는 편의시설로 대기업 외에 중견기업들도 운영하고 있다. 

일단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월 4회로 늘리고, 외국계 기업인 이케아 등을 의무휴업 규제에 포함시키겠다고 한 기존의 정부 방침에서 한 걸음 물러난 모양새다. 하지만 유통업계와 일부 자영업자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의무휴업 규제의 취지인 골목상권·소상공인 살리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이 포함된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시행 5년이 지났음에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총연대 관계자는 "대기업 유통업체인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규제를 시행했음에도 골목상권 살리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와 진정한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소상공인과 대형마트가 경쟁하기 보다는 지역상권을 살리는 목적으로 상생·협약하고, 적극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매출이 늘어야 인근 상인들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3년 간 A카드사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대형마트 소비금액은 감소했다. 이와 동시에 전통시장 소비금액도 줄어 들었다. 대형마트는 2014년 -4.6%에서 지난해 -6.4%를 기록, 전통시장은 같은 기간 10.8%에서 -3.3%로 급격히 감소했다. 전통시장 등 인근 상권을 위한 규제 시행에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등 일부 단체들은 의무휴업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를 통해 평일 의무휴업 대체가 가능하며, 현 제도 안에서도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의무휴업 제도 실시를 통해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동시에 경제적 침체에 빠진다는 주장은 엄연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업체들과 경쟁에 밀리면서 갈수록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데 대형마트, 쇼핑몰 등에 대한 규제만 확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결국 외국계 기업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유통업체들만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달 29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법안 세부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