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인터뷰] "파리바게뜨 점주 10만원씩 내 합작사 설립..제빵사 직접고용"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0:33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0:57

이재광 점주협의회장, 본사-점주-협력사 참여 합작사 방안 제시
"3억4000만원씩 10억 투자하면 가능"..이달 내 상생방안 제출

[뉴스핌=장봄이 기자] "파리크라상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합작사를 만들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투자비율은 동일하게 하고, 점주가 0.1% 더 갖도록 추진하고 있다. 가맹점 당 10만원씩 내면 투자 가능한 수준이다."

지난 12일 오후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에서 이재광 협의회 회장을 만났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대한 상생 방안으로 합작사 설립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점주협의회 포함해 본사와 협력업체가 각각 3억4000만원씩 투자하면 총 자본금 10억원 정도로, 합작사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장 /김학선 기자 yooksa@

이 회장은 "본사가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제빵기사 채용 비용이 늘어나면, 하루 매출이 150만원 이하인 매장의 점주들은 제빵기사를 고용할 여력이 안 된다"며 "해당 점포는 전국에 1300여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일 평균 매출은 약 191만원이다.

점주들은 국내 프랜차이즈 구조상 가맹본부가 약해지면 가맹점도 힘들어진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한 쪽에만 부담을 주기보다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함께 투자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점주들 역시 전 재산을 투자하거나 빚을 내서 운영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파리바게뜨 문제와 관련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합작사를 설립하면 사용자 책임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동일하게 책임 소지를 가지게 되는 구조에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동일 업계인 뚜레주르와의 구조적 차이점에 대해선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에 품질관리사(QSV) 조직이 있는데 뚜레주르는 QSV가 협력업체 소속으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QSV가 가맹본부와 교류는 하되 협력업체 소속으로 두고, 본사의 직접 지시는 없도록 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최근 보도된 제빵기사들의 사례가 일부 특수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 날 수량이 완료되면 오후 3시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고, 제품을 하루에 1300개 정도 생산하는 점포는 굉장히 드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제빵기사들의 의견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받아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문항을 편향되지 않게 전문가들과 마련해 (제빵사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 결과도 넣자는 것"이라며 "고용부 담당자나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도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낸 '원하청 관계의 소득불평등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자료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노조가 3자 교섭으로 임금문제 등을 해결하는 해외 사례가 등장한다.

"합작사 설립 방안 역시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 국내에선 아직 프랜차이즈 문제의 롤 모델을 찾기는 어렵지만, 이해관계자들이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대화를 나누다보면 충분히 우리도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가맹점주협의회를 대표해 파리크라상 고위 관계자들과 상생안 마련을 위한 면담 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이달 중으로 마련한 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