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17개 부처 중 유일하게 장관 부재 속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조속한 장관 임명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거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16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중기부 국감이 해당 부처 장관 없이 열린 상황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 중기부 국감 "개점휴업 상태" 쏟아진 비판
이날 국감에서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중기부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본 질문 전 의사발언에서 "중기부 신설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기에 국민 기대가 크다"면서 "그런데 장관이 없다보니 중요 부서들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겠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장관도 없고 장관도 없으니 관리관과 이사관 공석도 일곱 군데나 된다"며 "개점휴업 상태에서 국감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국민들과 중기부 관계자들에게 면목이 안 선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수규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기부는 현재 최수규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중기부 정책 실무 담당 3실인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중 지난달 말 승진한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제외한 두 자리가 90일간 공석으로 남아 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준비된 정부라고 했는데 5개월 지난 이 상황에서도 신설된 중기부 첫 국감이 장관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준비된 대통령과 준비된 정부라고 해서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라며 "만 5개월 지나도록 그 중요한 중기부 장관 임명을 안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위원장께서 청와대에 빨리 전화해서 장관 임명을 해달라고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비정상 상태에서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무책임의극치"라고 주장했고,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도 "(장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다 임기가 끝날 것 같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무 부처 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현재 산업정책은 진공 상태"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중기부 장관 임명 요구가 빗발치자 국회 산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신설부서로서 앞으로 경제의 중추가 돼야 할 중기부를 제대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장관이 와야 한다는 뜻은 산자위 모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님들 전원 명의로 청와대에 조속한 시일 내 역량 있는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청와대 쪽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 역시 장 위원장의 의견에 공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부재에 대한 야당의 지적은 타당 하다"며 "위원장님께서 말한 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장관 부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전했다.
◆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여야 논쟁 '뜨거운 감자'
이날 중기부 국감은 이미 예상했던데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원 방안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지난 6월 29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6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26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대책에 현장감이 결여돼 있다"며 "정부의 임금인상분 보전은 추가부담금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안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과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중기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빠져 있다"며 "장관급 부서로 격상된 중기부도 위원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별위원 3명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인사가 포함돼 있다.
또 같은당 곽대훈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하며 "기업인이 마음놓고 현장에서 뛸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구를 보면 섬유기업 30% 가량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전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내달 범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부담 완화 정책이 발표된다"며 의원들의 질의와 요청에 대해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10월달엔 보름밖에 일을 못한다. 이렇게 일하는 문화가 아니라 노는 문화로 정책이 가도 되나"라며 "내수경기 살리자고 한다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정작 지금 죽을려고 한다. 중소상인들과 너무 배치되는 현실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붉어진 직원의 내부정보 활용 주식거개 등 '공영홈쇼핑 5대 의혹'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특정 거대 벤더사 납품 유착 ▲내부정보 이용 주식 매입 ▲임직원 대학등록금 지급 ▲성추행 의혹 임원 퇴사 후 각종 혜택 ▲알맹이없는 해외연수 보고서 등 5가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홈쇼핑에 방영될 상품을 미리 알고 해당 제품 브랜드 주식을 매입해 이득을 챙긴데 대해 "내부자 주식 거래 등 기강이 해이해졌는데 주무부처가 방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츄럴엔도텍은 지난 7월말 공영홈쇼핑에서 백수오궁에 대한 판매를 재개한 후 7차례 방송을 통해 약 12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이에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7월 17일 1만2100원에서 8월 7일 3만5000원으로 세배 가까이 급등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영홈쇼핑 직원 7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2024-11-21 11:15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2024-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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