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 핵심은?

기사입력 : 2017년10월18일 10:43

최종수정 : 2017년10월18일 10:43

야3당 "신임 소장부터 지명" vs 여당 "임기부터 명확히 하자"

[뉴스핌=김신정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입법적 미비에 따른 불가피한 상태로 보느냐, 아니면 국회의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일시적 공석사태로 보느냐다.

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난 16일 '공석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소장 선임과 후임 재판관 임명 진행을 요청하자 "사법부마저 김이수 체제를 부정하고 나섰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국회가 우선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기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석 임명과 대행체제는 별개"라며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포함해 관련법 문제점을 먼저 보완해야 새로운 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는 김이수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갈등이 국감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며 "헌재의 이와 같은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자의 국회 부결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국회의 김이수 내정자 부결을 받아들이고 헌법재판관의 의사를 존중해 헌법과 법 절차에 따라 당장 신임 헌재소장을 지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바른정당도 "청와대가 김이수 대행체제를 왜 이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식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비어있는 한자리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면 풀릴 텐데 그냥 평재판관으로 지명하고 김이수 체제를 계속 지속할 것 같이 발표한 것이 문제"라며 "헌법 정신에 명백히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식 소장을 임명해야지 대행 체제를 오래 끄는 것은 헌재 위상이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헌재 소장은 정식 지명해 국회의 인준을 거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6년 임기의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면 문제는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가 부결시킨 김 권한대행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계속 권한대행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부터 국회에서 명확히 해결하는 게 순리라는 입장이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를 해결한 다음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헌재 소장을 지명하려면 먼저 헌법재판관으로서 인준을 받고 다시 소장으로 지명해야 하는지 논란"이라며 "소장 임기 등 관련 법안이 18건 계류 중인데, 국회가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 소장을 임명할 경우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회가 헌재 소장 임기를 정하는 입법을 하면, 대통령은 바로 헌재 소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행 체제는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는 경우와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그를 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치권의 주장은 현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지 말고 새로 재판관을 임명해 그를 임명해달라는 주장인데 이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이 낸 입장문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 안에서 해소해달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과 헌법재판관 입장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헌재 소장 임명 관련해 여론이 있고,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청와대 내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