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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한숨 돌린 국회, 중반 핫이슈로 '아이코스'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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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필립모리스 증인 채택 허위보고 경위 추궁
정무위, 최현만 부회장·카허 카젬 사장 증인 채택
산자중기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원 연루 놓고 '공방'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18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 후 첫 휴식기를 갖고 중반 이후 국감 전략 마련을 위한 전열정비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휴식시간을 가졌다. 이들 상임위는 자료정리와 보완을 통해 중반 이후 국감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0일 기획재정부 조세부문 국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등 전자담뱃세 허위 자료 제출 논란을 빚은 한국필립모리스를 증인으로 채택해 해당 경위에 대해 추궁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정일우 대표를 대신해 김병철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기재위는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가 합의한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일반담배의 90%로 인상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사진은 지난 6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청년창업박람회 스파크랩스 데모데이7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정무위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을 불러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의 자사주 맞교환 관련 내용을 질의한다. 지난 7월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는 각각 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맞교환해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의 지분 7%,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지분 1.71%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전 의장(창업자)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무위는 오는 23일 진행하는 산업은행 국감에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산은의 한국지엠 주주감사 방해, 산은의 주식가치 하락 책임 및 구조조정 등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19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강원랜드 국감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외에도 전혁진 의원 등 7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랜드의 한국당 의원 채용비리 관련의혹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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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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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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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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