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극한직업 병원 인턴·레지던트 여러분, 전공의법을 아시나요?”

기사입력 : 2017년10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10:07

‘전공의법’ 시행됐지만 여전히 계약서없이 극한노동
“계약서 작성했다” 40% 불과…윤소하, 국감서 지적

[뉴스핌=심하늬 기자] "근로계약서? 그게 뭐야?" 서울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A씨, 인턴 때부터 3년째 병원에 근무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근무 시간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 A씨는 자신이 하루에, 1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해야 하는지, 급여기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정부가 지난해 전공의의 처우 개선을 명문화한 전공의 특별법을 공포했지만, 다수 병원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병원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정작 의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물론 수련 과정에서도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올해 4월 실시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공의 중 40.8%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자 중에서도 계약서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6.1%에 불과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한 전공의 설문조사 결과 <사진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 과정의 문제도 심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공의 수련환경을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전공의 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주 80시간 이상 초과근무 비율 63%, 최대연속 근무 초과비율 54.5%, 최대연속 근무 평균 시간 70.1시간(규정의 두 배 가까운 수치)"이라는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통계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수련기관이 법을 어겨도 과태료 몇백만원에 그치는 현실을 질타하며 벌금을 상향하고, 수련환경평가점수를 깎는 등 법을 어긴 수련기관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공의 특별법은 '수련시간 주당 최대 80시간 초과 금지', '36시간 초과 연속근무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의 특성상 병원이 법을 어긴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고, 설사 알려졌다 하더라도 200만~5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B씨는 "이 바닥이 좁기도 좁고, 잘못된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간 나만 유별난 사람으로 찍힐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을 알아도 나설 수 없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다른 병원의 인턴 C씨는 "몇 년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굳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참는다"고 전했다.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부회장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전공의들의 인식 미비,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만 보는 병원, 사제 관계와 고용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병원 내부 조직 문화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의료계의 기형적 구조 탓이 크다"라며 "수련 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없어, 전공의는 전문의보다 많은 업무를 하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