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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18일 중국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은 장장 3시간 30분에 걸쳐 3만여 자에 달하는 업무 보고를 낭독했다. 무려 86페이지에 달하는 이 업무 보고에는 중국 공산당의 과거 집정 성과와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정치이념과 철학, 경제 사회 제도 정책의 방향, 중국이 이상향으로 설정한 '중국몽(中國夢)'의 설계 내용이 때론 직접적인 표현으로 때로는 함축적인 단어로 집약돼있다.

워낙 방대한 분량인데다 함축적인 표현이 많고, 단어와 글자 하나가 특별한 의미를 담는 경우가 많아, 중국 당대회 보고가 진행된 후 국내외 중국 전문가들은 그해 당대회 보고가 의미하는 핵심 내용을 분석하기에 분주하다.

올해 보고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단연 경제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중국은 2050년 세계 최강국의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중국은 경제의 질적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G2로 부상한 중국의 경제 정책과 방향은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이목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중국의 유명 민간 경제 연구원인 쑤닝(蘇寧)금융연구원은 19일 이번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모두 8개의 경제 운영 정책의 키워드를 찾아내 향후 중국 정부의 경제 운영 방침을 분석·전망했다. 

1. 디지털 경제와 인터넷 플러스(+) : 중국 경제발전의 핵심 무기 

시진핑 주석은 보고에서 과거 5년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과 경제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5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공헌도가 30%에 이른다고 자평하며, 이는 중국 경제 구조의 개선과 디지털 경제 등 신흥산업의 발전에 힘입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는 '인터넷 플러스'로 대표되는 신흥경제 모델의 가치를 중국 중앙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시 주석은 앞으로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실물경제주체의 긴밀한 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국 지도부가 인터넷 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관련 산업 육성에 더욱 공을 들일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중국의 인터넷 산업은 고속 성장을 구가했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고급 일자리가 대규모로 창출됐다.

앞으로 5년 디지털 경제로 압축되는 인터넷 관련 산업이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2. 기업가 정신과 장인정신 중시 : 우수한 인재 육성 → 민간기업 역할 강화 

시진핑 집권 2기에서는 우수한 자질과 혁신성을 겸비한 인력 자원에 대한 지원과 육성도 이뤄질 전망이다.

시 주석은 보고에서 선진 제조업, 인터넷, 공유경제, 녹색 저탄소 경제 수립 등 중점 사업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기업가 정신을 보호하고, 장인정신을 드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신흥 산업 육성 모두에서 우수한 인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공급측 개혁에 있어서도 고급 인력 자원의 육성에 힘쓸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3. 국유기업 개혁의 '억제력과 영향력' 키워드 삭제 : 민영기업 활성화 

향후 중국 경제에서 민간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산업의 뿌리 깊은 병폐로 지목된 '국진민퇴(國進民退)' 문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진민퇴란 알짜 산업 분야에 대형 국유자본이 독점적으로 진출하면서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실력이 약한 민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국진민퇴는 중국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고질적 문제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기업 활성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는 시 주석은 이번 보고를 통해 잘 드러난다. 이번 보고에서 지난 18차 당대회와 달리 '국유기업의 억제력과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문구가 빠진 것. 

18차 당대회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을 언급할 때 '민간 자본의 핵심 영역 진출을 통해, 국유 경제 주체의 활력·억제력·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라는 표현이 사용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억제력과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삭제됨으로써 향후 중국 경제에 있어 국유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갈수록 약해질 것임을 예고했다.

보고는 동시에 '전면적인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확립하고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방해하는 규정을 철폐,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업 관련 제도 개혁, 부당한 행정 관례 타파, 서비스 산업 진입 규제 완화 등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앞서 언급한 기업가 정신과 장인정신의 중시라는 키워드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중국 정부가 향후 민간기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4. 세제개혁의 방점 제도의 큰 틀 수립에서 세부적 제도 보완으로 

지난 5년 중국 정부가 재정과 예산 시스템 개혁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면, 앞으로 5년은 세부적인 세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향에 세제개혁의 방점이 놓일 전망이다.

지난 18차 당대회에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직권이 상호 필적하는 체제를 갖추고, 지방 세제 시스템을 수립하는 한편 공평한 세제 제도를 수립한다'라는 세제 개혁의 큰 틀을 짜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 보고에선 '현대 재정제도 수립, 중앙과 지방의 재정 협력, 투명하고 과학적인 예산 제도, 세제개혁 심화, 지방 세수제도 보완' 등 보다 세부적인 목표가 제시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목표한 세제개혁의 틀이 지난 5년 어느 정도 완성됐으며, 앞으로는 세수제도의 세부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5. 거시경제 운영에서 처음으로 '거시 건전 정책' 언급 : 리스크 예방 우선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부문에서도 주목할 만한 표현이 사용됐다.

보고는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 정책(중국어 원 표현: 宏觀審慎政策)의 양대 핵심 정책 프레임을 완성한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중 '거시 건전 정책'은 공산당 대회의 강령 문건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이다. 보고는 해당 문구의 바로 뒤이어 '금융감독 시스템 보완을 통해 금융 시스템적 리르크 방어선을 사수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인민은행과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주축으로 전개하는 거시경제 정책이 '건전한 거시경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한다.

즉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이 금융감독관리 강화 조치와 함께 중국 금융 시스템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6. 외자 규제 완화 개방 대폭 확대, 합법적 권익 보호

19차 당대회 보고는 외국자본의 대중 투자 규제 완화와 대폭적인 시장 개방 확대 방침도 밝혔다.

보고는 '투자 설립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중국 시장 진입) 제도를 대폭적으로 완화한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대외 개방폭을 넓히고 외국 기업의 합법적 투자 권익을 보호한다'라고 명기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8기 5중전회에서도 투자 설립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중국기업과 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1~3분기 외국 자본의 대중 직접 투자가 하락하는 등 외자의 중국 투자가 시들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중국 정부는 향후 투자 설립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추진에 보다 박차를 가하고, 외국자본의 중국 투자를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 5년 내 중국 시장 진입의 전면적인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7. 부동산 정책 임대와 매매 투 트랙, 부동산세 도입 전망도

이번 19차 당대회에서도 '집은 거주를 위한 공간이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부동산 정책 에 대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동시에 눈에 띄는 점은 '주택 공급의 루트를 다양화하고, 임대와 매매의 투트랙 주택 제도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이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임대 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둘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19대 이후 5년 안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8. 지방경제 활성화 국가전략으로 승격

이번 보고의 또 다른 이슈는 농촌 경제 활성화 방침이 처음으로 국가급 전략으로 승격됐다는 점이다.

18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도농간 일체화 발전의 전략 안에 '3농(농촌·농업·농민)' 문제 개선이 포함됐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3농 문제로 대표되는 지방 경제 활성화 전략은 도시화 확대, 도농 경제 일체화 등 상위 항목에 포함된 하위 정책으로 취급됐다.

그러나 19차 당대회 보고는 '3농 문제'가 '농업농촌 우선 발전 견지','농촌의 1·2·차 산업 융합 발전 촉진' 등 내용을 포함하는 독자 항목으로 승격됐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농촌 경제 활성화 문제를 국가급 전략으로 중요시하고, 향후 5년 지방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 것임을 나타낸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