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수바뀐 윤석열 4년만 국감 출석…돌직구 질의에 절제와 단호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8:18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8:23

2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실시
4년 전 국정원댓글수사 외압 폭로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출석

[뉴스핌=김범준 기자] 23일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검·지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집중됐다.

지난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오른쪽) 당시 여주지청장이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옆을 지나고 있다. [뉴스핌DB]

윤 지검장은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사람들에게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가 좌천됐다. 이후 2013년 10월 당시 여주지청장으로서 국감에 출석해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위법한 지휘·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말을 남기며 '음지의 스타검사'가 됐다.

그러던 그가 4년 만에 검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대표해 또다시 국감장에 섰다. 다만 상황과 위치가 달라진 만큼 이날 윤 지검장은 말을 아꼈다. 표현은 절제됐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① 다스는 누구겁니까? 검찰은 누구겁니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즘 뉴스를 보면 현직 대통령보다 두 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더 많이 나온다"면서 "그런데 다스(DAS)는 누구 것이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윤 지검장은 "누구 것으로 보이느냐의 문제보다 법률적으로 누구 것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면서 "얼마 전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답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여러 사람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묻지만, 국민들은 검찰은 누구 것이냐고 묻는다"고 질문했고, 윤 지검장은 "국민의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②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돌직구' 질문은 또 있었다. 오신환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재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윤 지검장은 "개인적 견해는 가지고 있지만, (검사장으로서) 공개적으로 개인 생각을 (공식 입장처럼) 말할 순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③ 검찰 정치보복 논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 측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얼굴을 바꾸고 시녀로서 정치 보복을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그러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의 국정농단과 국정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정치 보복이냐"면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된 문건도 나오고 있다"고 물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에 윤 지검장은 "저희는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다"며 "유념하고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응답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냐"고 물었고, 윤 지검장은 "아니다. 법에 따라서 (수사)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④ 우병우·추명호 수사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 측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지적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우병우-추명호-최순실'의 삼각관계가 거의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재청구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지검장은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