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실시
4년 전 국정원댓글수사 외압 폭로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출석
[뉴스핌=김범준 기자] 23일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검·지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집중됐다.
지난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오른쪽) 당시 여주지청장이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옆을 지나고 있다. [뉴스핌DB] |
윤 지검장은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사람들에게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가 좌천됐다. 이후 2013년 10월 당시 여주지청장으로서 국감에 출석해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위법한 지휘·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말을 남기며 '음지의 스타검사'가 됐다.
그러던 그가 4년 만에 검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대표해 또다시 국감장에 섰다. 다만 상황과 위치가 달라진 만큼 이날 윤 지검장은 말을 아꼈다. 표현은 절제됐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① 다스는 누구겁니까? 검찰은 누구겁니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즘 뉴스를 보면 현직 대통령보다 두 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더 많이 나온다"면서 "그런데 다스(DAS)는 누구 것이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윤 지검장은 "누구 것으로 보이느냐의 문제보다 법률적으로 누구 것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면서 "얼마 전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답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여러 사람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묻지만, 국민들은 검찰은 누구 것이냐고 묻는다"고 질문했고, 윤 지검장은 "국민의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②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돌직구' 질문은 또 있었다. 오신환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재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윤 지검장은 "개인적 견해는 가지고 있지만, (검사장으로서) 공개적으로 개인 생각을 (공식 입장처럼) 말할 순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③ 검찰 정치보복 논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 측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얼굴을 바꾸고 시녀로서 정치 보복을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그러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의 국정농단과 국정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정치 보복이냐"면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된 문건도 나오고 있다"고 물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에 윤 지검장은 "저희는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다"며 "유념하고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응답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냐"고 물었고, 윤 지검장은 "아니다. 법에 따라서 (수사)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④ 우병우·추명호 수사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 측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지적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우병우-추명호-최순실'의 삼각관계가 거의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재청구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지검장은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