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2017] 발전공기업 중국산 부정부품 판쳐…남부발전 16억 피해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0:07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4:08

동서·중부발전 등 3곳 총 24억 피해
김규환 "허술한 검수절차가 만든 인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 2월 중국산 발전설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A사가 검찰에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발전공기업의 허술한 검수절차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김규환의원실>

24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발전공기업들이 중국산 부정부품으로 인해 총 24억51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3사는 원산지와 재질성적서가 허위로 기재된 중국산 제품을 납품 받아 피해를 봤다. 업체별 피해액은 남부발전이 16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서발전 5억6000만원, 중부발전 2억6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각 발전공기업별로 해당 부품의 납품 당시 원산지의 표기 검토와 재질성적서 등의 검수가 미흡해 화를 키웠다는 점이다.

동서발전의 경우 검수 담당자가 WTO GPA의 미가입국인 브라질을 가입국으로 착각해 'Made In Brazil'로 허위 표기된 중국산 부품을 그대로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부발전은 일부 검수직원이 원산지 허위기재 관련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조사의 말만 믿고 결국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발전사 3곳은 부정부품을 차단하기 위한 검수절차의 개선 계획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조달협정 규정 준수와 하도급 관련 규정 강화 등 기존의 검수제도 외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규환 의원은 "부품의 검수경력이 3개월에 불과한 비전문가에게 전권이 일임되고, 성적서의 진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업체의 말만 맹신해 이 같은 사단이 벌어진 것"이라며 "허술한 검수절차가 불러온 인재로서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지적했다.

(자료: 김규환 의원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