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한도를 줄여 가계부채 축소에 나서 청약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대출 한도가 줄면 집을 살 때 자기자본 부담이 높아진다. 대출금리 인상까지 예고돼 수요자가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다.

서울 인기 지역에만 청약 통장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짙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투자 리스크(위험)가 커진 상황에서 집값 상승으로 만회가 가능한 지역이 아니면 청약자 유인에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한도를 줄이기로 해 청약시장이 위축될 전망이다. 여의도 일대 모습<사진=이동훈 기자>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신규주택 분양가를 현행 9억원에서 8억3000만원으로 낮췄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낮추고,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수도권·광역시·세종)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보증 한도가 5억원으로 낮아지면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은 9억원에서 8억3000만원으로 7000만원 정도 내려간다. 보증 한도에 걸리는 주택수가 많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열기를 뿜고 있는 주택 청약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마련이 어려운 가수요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중도금 대출 한도를 줄이면 집 구매자의 자기자본 부담이 커져 결국 청약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어서 청약시장의 관망세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부담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지금도 비인기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나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수요 유입을 위해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부담해 중도금 무이자를 유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이는 분양받은 사람들이 내야할 중도금 이자가 분양가에 포함돼 있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이 나뉘는 지역별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 부담이 높아져 시세차익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면 쉽게 주택을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대출 한도가 줄어 투자 여건이 악화하면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 간 열기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며 “지방의 경우는 청약률 하락과 미분양 소진에 애를 먹는 사업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약시장이 위축될 전망이어서 건설사가 느끼는 부담도 커졌다. 지난해 10월 보증 비율이 90%로 낮아지면서 건설사들은 HUG가 보증하지 않는 10%를 자체 신용으로 보증해 사업을 꾸려갔다. 보증 비율이 80%로 더 낮아져 건설사의 사업 리스크가 더 높아졌다

이러다 보니 신규 아파트를 무작정 쏟아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미분양이 늘어나는 지역이나 비인기지역은 분양 시기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대형 건설사 분양 담당자는 “분양 보증 비율이 10%P 낮아져 미분양이 증가 추세에 있는 사업장은 당장 분양하기 어려워졌다”며 “연초 목표한 분양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내년 사업 계획도 일부 조정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