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계부채 대책] 2030세대 신DTI 적용해도 집 사기 어렵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09:37

청년 무주택자 8.2대책 후 DTI 10%↓, 신DTI 적용시 소득 10% 상향 계산
카드사용액 80~90%만 소득인정..소득심사 조건 강화

[뉴스핌=오찬미 기자]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제도에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 지원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안이 담겼다. 

하지만 8.2부동산대책 이전과 비교해서는 대출 한도가 증가하지 않은데다 대출 소득심사 조건마저 깐깐해져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많게는 5%대까지 뛰면서 정책 효과를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대책의 골자인 신DTI 제도에 대출자의 미래 상환 능력을 반영해 최대 10%까지 소득을 상향 계산해 대출한도를 올려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DTI는 현행 DTI와 달리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장래 소득까지 고려해 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출한다.

정부는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고려하는 신DTI제도가 시행되면 미래 소득분이 반영돼 2030세대의 대출 여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만 40세미만까지 무주택 근로자인 청년층에 대해 장래예상소득 증액분으로 금융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늘린 한도는 8.2대책 이전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오히려 소폭 감소한다. 게다가 주택 대출 소득심사 조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층 실수요자들이 설 자리는 더 좁아지게 된다. 

<사진=뉴스핌 DB>

먼저 장래소득 상승이 예상될 경우 신DTI로 계산할 때 소득을 최대 10% 상향 계산한다. 하지만 젊은층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8.2부동산 대책 시행 전과 비교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청년이 DTI를 50%로 설정할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가 제한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신DTI를 적용하면 소득의 10%를 상향 계산해 한도가 2750만원으로 소폭 증가한다.

8.2대책 전 DTI를 최대 60%까지 받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한도가 3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한도가 줄어든 셈이다. 

이에 더해 정부의 취약층 대출 심사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주택 구입때 소득 산정시 앞으로는 최근 2년치 소득 기록을 확인한다. 지금은 1년치 소득만 반영해 차주의 소득 안정성을 따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청년층·신혼부부 대상의 대출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소득확인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소득 상향 한도 10% 인상은 앞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장 DTI도입의 세부적인 기준이 이번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아서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고객정보를 분석해 자율적인 증액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장래소득 인정기준 검토를 위해 통계청 정보도 활용된다"고 밝혔다.

정확한 미래소득 산출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소득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면 소득으로 100%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연금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100% 반영되지 않고 80~90%만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용역을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9월 5일 신DTI가 50% 이상인 고위험대출 비중을 은행과 금융회사들에게 전체 주담대의 5% 이하로 유지하도록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출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당국은 신DTI를 우선 수도권에만 적용해 향후 시행상황을 보면서 적용 확대를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