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계부채 대책] 김동연 "DTI전국확대 철회, 경제성장 위한것 아냐"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4:48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4:48

"3%대 경제성장 경로는 건실히 유지되고 있어"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사회도 책임있어…채무탕감 필요"

[뉴스핌=이지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던 방침을 철회한 것이 경제성장을 위한 방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공식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에는 ▲취약차주 지원 방안 ▲신DTI 및 DSR 도입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방안 ▲가계소득 증대 방안 등이 담겼다.

브리핑에서 그간 논의되던 DTI 전국 확대 방안이 빠진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여러 부처와 전국 확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아직 조정지역이 아닌 지방까지 이를 확대하기는 이르다는 결론이 났다"면서 "3%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는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일정 조건을 선정해 앞으로 이런 경우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하는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정책을 수행해 가면서 여러 경제 상황과 여건을 생각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3%대의 경제 성장 경로를 건실히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보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거시경제 운영은 애초에 예측했던 3% 성장 경로를 건실히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더해 특히 최근 수출이나 투자 회복세에 힘입어 저희도 거시경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에 대한 평가를 유지하고 환율조작국에서도 빠지는 등 대외적 리스크는 잘 관리되고 있다"면서 "대내 리스크 차원에서는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문제인데, 부동산은 올해 두 번의 대책을 통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 가계부채 대책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장기 소액연체채권 정리 방안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 채무가 장기연체되고, 그 중 일부는 상환불능에 빠지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는 채무자 책임이 가장 크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과 사회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알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에 관계 없이 이들의 정상적인 재기를 도와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하는 것이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대신 국세청 소득확인서 등 엄정한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철저하게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일단 고려 중인 대상은 채권 1000만원 이하에 10년 이상된 채무자"라면서 "이들이 재기해 경제활동에 복귀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의 큰 축이 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직접 금융상담을 해 봤는데, 열심히 사셨던 한 주부가 갑작스레 채무상환 불능에 빠져 용기를 내 찾아왔다. 채무조정 안내를 해드리니 재기해야 겠다는 힘이 생겼다고 하더라"라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테니, 국민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시고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