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계부채 대책] 김동연 "DTI전국확대 철회, 경제성장 위한것 아냐"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4:48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4:48

"3%대 경제성장 경로는 건실히 유지되고 있어"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사회도 책임있어…채무탕감 필요"

[뉴스핌=이지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던 방침을 철회한 것이 경제성장을 위한 방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공식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에는 ▲취약차주 지원 방안 ▲신DTI 및 DSR 도입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방안 ▲가계소득 증대 방안 등이 담겼다.

브리핑에서 그간 논의되던 DTI 전국 확대 방안이 빠진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여러 부처와 전국 확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아직 조정지역이 아닌 지방까지 이를 확대하기는 이르다는 결론이 났다"면서 "3%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는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일정 조건을 선정해 앞으로 이런 경우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하는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정책을 수행해 가면서 여러 경제 상황과 여건을 생각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3%대의 경제 성장 경로를 건실히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보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거시경제 운영은 애초에 예측했던 3% 성장 경로를 건실히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더해 특히 최근 수출이나 투자 회복세에 힘입어 저희도 거시경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에 대한 평가를 유지하고 환율조작국에서도 빠지는 등 대외적 리스크는 잘 관리되고 있다"면서 "대내 리스크 차원에서는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문제인데, 부동산은 올해 두 번의 대책을 통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 가계부채 대책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장기 소액연체채권 정리 방안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 채무가 장기연체되고, 그 중 일부는 상환불능에 빠지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는 채무자 책임이 가장 크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과 사회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알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에 관계 없이 이들의 정상적인 재기를 도와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하는 것이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대신 국세청 소득확인서 등 엄정한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철저하게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일단 고려 중인 대상은 채권 1000만원 이하에 10년 이상된 채무자"라면서 "이들이 재기해 경제활동에 복귀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의 큰 축이 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직접 금융상담을 해 봤는데, 열심히 사셨던 한 주부가 갑작스레 채무상환 불능에 빠져 용기를 내 찾아왔다. 채무조정 안내를 해드리니 재기해야 겠다는 힘이 생겼다고 하더라"라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테니, 국민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시고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