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한전KPS, 영세기업 납품대금 16억 떼먹고 갑질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1:19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1:19

납품 받고도 4년째 결제 거부…1·2심 패소
제품성능 개선해줬더니 설계 바꿨다고 생떼
이훈 "공기업이 소기업 상대로 갑질하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매출 1조원이 넘는 한전KPS가 영세업체의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가 성능을 개선해서 납품했다는 이유로 4년 넘게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훈 의원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에 따르면, D사는 2013년 5월 한전KPS에 15억8000만원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전기접속함을 납품했지만 아직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3년 2월 한전KPS는 Y에너지로부터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수주했다. 공사 수행을 위해 수배전반을 별도 입찰에 부처 K기업이 낙찰 받았으며 K기업은 이중 전기접속함을 D사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D사는 밤낮으로 물품을 제작해 2개월 만에 전기접속함 35ㅐ개를 한전KPS에 제품을 납품했지만 K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취소 통보를 받았다.

D사는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이 물품을 반출하려 현장에 갔더니 한전KPS측에서 경찰을 동원해 물품 반출을 막았다. 그리고 D사의 동의도 없이 지상 7m높이에 접속함을 모두 설치했다. 지금까지 이 제품들은 Y태양광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D사는 KPS를 상대로 제품을 돌려주던지 아니면 대금을 결재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적반하장 격으로 2014년 9월 한전 KPS는 D사를 사기미수로 형사 고소했다. 사유는 도면에는 문이 하나인데 납품한 제품은 문이 2개라는 이유다.

D사는 제품이 지상 7m높이에 설치되기 때문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면 상체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바람에 의해 문이 재껴지는 문제 등을 감안해 개당 16만원을 더 투입해 문을 양문형으로 개선했다(그림 참고). 한전KPS 측이 제품 기능을 개선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이다.

한전KPS는 2016년 2월 1심에 이어 2017년 8월 2심도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한전KPS가 상고해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D사의 자금압박은 날로 심해지고 D사 대표는 스트레스로 뇌수술까지 받았다. 공기업이 소기업을 상대로 일종의 '고사작전'을 쓰는 셈이다.

이훈 의원은 "일반기업도 하도급업체와 서로 상생을 도모하는데 하물며 대표공기업인 한전KPS가 영세 소기업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납품대금을 52개월씩이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라고 지적했다.

문이 하나인 단계문 전기접속함(왼쪽)과 단점을 보완해 성능을 개선한 양계문 전기접속함 <사진=이훈 의원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