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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 혁신 드라이브...학종·혁신학교·고교서열화 개선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6:29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6:29

교사추천서 등 부작용 항목 축소나 폐지
혁신학교 우수 사례 발굴해 일반고 확산
내년부터 외고·자사고 우선 선발권 폐지

[뉴스핌=김규희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부종합전형과 혁신학교를 개선하는 등 교육 혁신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와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 부총리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초·충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시정책을 바꾸고 학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종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학생부에 기록된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떨어져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 논란이 이어졌다.

김 부총리는 “학종에서 자소서, 교사추천서 등도 부작용이 많아 축소 내지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학생부 기재사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 중인데 일단락되면 의견을 수렴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해 나가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고 논란이 되는 항목 등을 축소·폐지하면서 부작용을 줄여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혁신학교도 개선하고 확산한다. 혁신학교는 김 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 시절인 2009년 도입했다. 경기도내 13곳으로 시작해 서울·광주 등으로 확산돼 올해 기준 전국 1159개에 달한다.

공교육 혁신을 위해 혁신학교 정책을 연구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혁신교육의 문화 등 성과를 일반학교에 확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우수사례를 발굴해 내년에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통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부모연합회가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스핌DB]

반대여론 끝에 국가교육회의로 넘겨졌던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도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 고교 입시부터 외고·자사고 등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외고생이 인문·사회·외국어 분야로 진학하는 비율은 35% 내외다.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지 않는데 과학고는 그 비율이 90%가 넘는다”며 “과학고는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지만 외고는 그게 아니라 대학입학이 더 큰 목적이 된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전체의 4%밖에 안 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 때문에 교육 양극화가 발생하고 일반고가 피폐해지는 부분을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고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진행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 선택에 기반한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일반고의 위기를 해소한다. 고교학점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구학교를 지정 및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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